내년 3월부터 건강검진기관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된다. 또한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안을 마련, 31일 공청회를 진행한다.

제정안을 보면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 부실 검진기관 지정 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는 검진기관 지정 서류 허위 작성 의료인이 아닌 자가 검진 시행 검진 비용 허위 청구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당 검진 건수는 약 5만2000여건에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 검진으로 1회 이상 지적 받은 검진기관은 전체의 56.8%나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완화돼 국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 등이 허용된다.

구강검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즉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만이 구강건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다.

구강건강검진 평가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 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평가 분석결과는 언론 등에 공개되며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 선택을 희망할 경우 우수검진기관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건강검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비자, 근로자, 검진기관, 학교장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도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31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 내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