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침체전망과 부동산 경기와 거래 위축 등으로 상가분양 현장에서 계약서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약국 부동산에서도 계약금 지급과 관련한 특약사항을 사전에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가능한 분양 공급을 수월하게 하기위해 계약금 비중과 중도금 비중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약 활성화를 꾀하거나, 중도금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한다는 확약 등을 통해서 투자자 직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경기부진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계약내용 이행에 따른 분쟁에 휘말리는 현장이 늘고 있다고 전한다.

분쟁의 유형으로는 중도금 보증금 대체 시 약속이행이 어려워지면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와 분납계약에 따른 이해부족으로 인한 분쟁 등이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분납계약 하는 경우 정식계약 체결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계약금 분납 시에는 특약사항으로 잔금분납에 대한 미납시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사전에 정리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을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책임소재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