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사 등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질의한 '보건의료인 미이수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실질적 행정집행의 실효성이 낮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수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 1차 경고 및 2차 자격정지 7일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각 협회에서의 보수교육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다수의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태료가 폐지될 경우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의약단체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통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과태료가 폐지되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1차 경고로 끝난다"며 "과태료를 폐지하려면 1차에 자격정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벌을 확실하게 줘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가 폐지되면 교육 진행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실 측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사 등과 달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 5년 간 직종별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의사 6.2%, 치과의사 15.5%, 한의사 11.7%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육대상자가 가장 많은 간호사는 0.7%만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고 약사 또한 미이수율 1.1%로 약사나 간호사의 교육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실제 보수교육 미이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