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확보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 허용정책이 포함될까?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조정된 국정과제는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의 업무보고,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과제를 포함하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제외했다.

먼저 신성장 동력과 서비스산업 육성이 8번째 국정전략에 포함됐다. 이 카테고리에 전문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기 발표한 자료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었다.

보건복지분야 국정 과제에는 ▲지속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연금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 안정▲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아프기 전에 국민 건강을 미리 지키기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 구현 등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국정과제를 10월 중으로 기존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매달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해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최소 한 해 한번 이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릴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하고, 완료된 과제라도 당초 목적한 효과를 제대로 거뒀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900여개 세부 실천과제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는 10월 중에 책자로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