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죽이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거늘...

자꾸 의사, 약사를 편갈라 뉴스거리로 만드는 것은 좋지않다

짐작이 간다
여러분 그렇지요

데일리팜 자유게시판과 인터넷 신문고 자유게시판에 대구에서 카운터무혐의한 썩은 공권력이 소송당한게 있네요.

썩은 공권력이 카운터를 무혐의한 이유가 너무 웃겨요.
명백한 약사법위반인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를 무혐의 처리하여 범죄비호.

약사법에 상반하는 가짜법을 만들어 초법적으로 무혐의함.

A : 약사법44조 1항 :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

B : 판례 -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드링크류의약품”을
종업원이 판매한것은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것과 같다.

C: 판례를 수정하여 “드링크류의약품”이라는 말을 빼고 만든 가짜법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하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것은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것과 같다.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는 A:약사법44조 1항을 적용해야 하는데,
범죄를 비호하기위해 B:판례에서 “드링크류의약품” 이라는 말을 빼고
A:약사법과 상반되는 가짜법 C을 만들고, 무자격자의약품판매에 가짜법 C을 적용하여 처리.--> A:약사법 적용과 정반대의 결과인 무자격자의약품판매를 합법화.
피고들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판례를 임의로 유추하여 가짜법을 만듬.


민사소송은 답변서를 주고받다가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소장을 받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내고,원고가 반박하는 형식입니다. 몇번 그러다가 재판이 개시됩니다.
인터넷 신문고 자유게시판 주소.
http://www.shinmoongo.net/bbs.html?Table=ins_bbs7
453,454 번입니다. 소장과 재판진행 서류가 있네요.
데일리팜 댓글마당메뉴에 자유게시판에도 있네요.

전부재판부->전원재판부

조금만 참으 셨더라면..... 많이 아쉽네요. 건강 하십시요.

성질죽여야산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