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어도 시원치 않는 데 .... 매를 벌어요 ! 매를 벌어 !

카운터는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카운터와 보조원의 차이는 상담과 복약지도를 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을 세웁시다.
환자(또는 고객)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약사의 영역/ 의사결정에 관계없는 업무는 보조원의 영역입니다.
환자(또는 고객)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란 상담, 복약지도, 조제검수, 처방전 검토, 약력관리
의사결정에 관계없는 업무란 전산입력, 재고정리, 약사의 지시에 따라 행해지는 소분, 금전수납,

대구지검 박태호검사.

항고인: 황00

피항고인: 한0약국(약사 최0성, 직원 추0호) 인0약국(약사 김0자, 직원 박0호)




항고인은 (사건번호 2008형제 9805)를 진정한 사람으로 2007년 12월 28일 대구

중구의 인제약국과 한미약국에서 직접 증상을 말하고 상담하여 종업원에게 의약품

을 사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약사법위반인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진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피진정

인 모두를 무혐의처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항고합니다.






1. 평소에 무자격자의약품 판매가 위법이고 윤리적으로도 무자격자가 약사처럼

약을 판매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에 위치한 두 약국이 수년전부터 일상적으로 무자격자가 의

약품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가보니 약사는 있지만 약사가 판매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약사처럼 행세하며 의약품을 판매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약사법위반으로 위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처분결과가 무혐의라는 겁니다.




2. 무혐의한 이유가, 98년도 대법원 판례에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

에 “드링크류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것이라고 법률상 평

가함이 상당하다고 한사례가 있어서 종업원이 단독으로 판매한건지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로 판매한건지 여부를 따져서 약사법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약

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판매한것이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합니다.

판례를 이런식으로 왜곡해석하여 악용하면 약국에서 종업원이 약사처럼 약을 판매

해도 약사가 있기만 하면 종업원의 의약품판매를 묵인,방임했으므로 묵시적,추정적

으로 지시했다고 무조건 무혐의이지요




3. 해당약국들은 작년에 적발되었을때도 (사건번호 2007형제 89324 ) 그런식으로

해서 무혐의처분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두 번씩이나 아무 의약품이나.

아무 상황에서나, (말이든,묵시적 추정적이든) 약사의 “지시”만 있으면 종업원이

약사처럼 약을 판매해도 된다는 건지 황당합니다. 조사경찰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식의 황당한 판례적용은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약사처럼 판매해도 된

다는 전제하에 (말이든,묵시적,추정적이든)약사의 “지시”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행위를 약사법을 뒤집고 합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 98년도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국민들은 박카스를 통상 청량음료수와 별 차이 없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

이 현실로서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와 특정의 드링크류를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우

가 매우 많은 실정이고, 대량생산되는 드링크류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료계, 약학계 등에 거의 보고된 바 없어 그 사용으로 인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

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실, 약국 개설자는 잠시 손님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는

약국 안에 있었고, 근무 약사는 약국에서 손님 1명과 상담을 하고 있어 보조원이

박카스 1병을 주문하는 손님 1명에게 이를 판매한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약사들

이 상담, 조제 등으로 바쁜 경우에는 약사들은 보조원에게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드링크류 의약품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그 판매를 하도록 허용한 적이 많았

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 보조원이 이 사건 당시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박카스를 판매한 것이라도 위와 같은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인 지시 아래 판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법

률상 평가함이 상당하고, 다만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 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손님이 특정 드링크류상품명 지정. 종업원은 약사가 바로 옆에 있는 상태

에서 아무말없이 건네주기만 함. 즉 종업원은 약사의 지휘,감독아래 기계적,육체적

으로 단순작업을 수행함.--> 약사의 “지시,감독하”에 종업원이 할수 있는일은 “기

계적이고 육체적인 단순한 업무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시함




5. --민원신청번호: 1AA-0802-023168

약사법에는 종업원의 업무범위,한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98년도 대법원판례

처럼 종업원의 업무범위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업무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업무 역시 약사의 관리,감독아래 행

해져야 합니다.




6. 약사법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약국 근무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동법 제2조제1호에서 약사(藥事)

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수여를 포함)와 그 밖의 약

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의미 하는바, 약사(藥事)업무가 갖고 있는 특성상 그 “전

문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현 행 약사법에서의 "판매"는 "판매 또는 수여"로 보고 있어,

의약품등을 대가를 받고 파는 판매행위와 대가에 상관없이 의약품 등을 다른 사람

에게 주는 수여행위를 함께 규제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위법행

위이며, 의약품의 취급 및 판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불가합니다.




7. 판례와 보건복지부 회신,약사법을 모두 종합해보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회신을 보면 판례는 “종업원의 업무범위”를 “기계적이고 육체적

인 단순노동”으로 법률적으로 지정한것이지 결코 약사법을 뒤집고 약사의 묵인,방

임,지시가 있으면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고 한것이 아닙니다.

즉 위법이 아닌 종업원의 업무는 판례에 의해 정해진 업무범위안에 있어야 하며 이

에따라 약사가 종업원에게 지시할수 있는 일은 판례에서 지정한 기계적이고 육체적

인 단순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약품 판매과정중 종업원이 기계적이고 육체적인 단순한 일이 아닌 약사

가 해야할일을 대신하는데 묵인,방임,지시하는 것은, 약사의 업무를 약사 아닌 사

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함에도 막지 못했거나, 약사가 해야 할 일을 약사 아닌

자에게 맡긴 죄를 묻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약사가 져야하는 약사법위반사항입니다.

즉 종업원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약사가 함께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약사법위반사

항입니다.

따라서 무자격자의약품판매의 “위법여부”를 가리는데는 먼저 무자격자인 “종업원의

행위가 판례에서 지정한 범위에 속하는 일인지”를 따져야지 그렇지 않고 약사의

지시여부(말이든,묵시적,추정적이든)만를 따진다는 것은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의약

품을 약사처럼 판매해도 된다는 전제하에 따지는 것이므로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 의약품이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

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만이 처방할수 있는 약으로 약사가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약하면

서 복약지도하는 약입니다. 복약지도란 환자의 증상에 맞는 약인지, 약이 어떻게 작

용하는지, 용법과 용량,피해야할 음식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약사가 스스로의 판단과 지식으로 환자에게 복

약지도 하면서 판매할수 있는 약입니다. 일반의약품중에도 많은 약들이 의사가 처

방하는 약도 포함됩니다.




9. 이러한 “일반의약품의 판매”행위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할수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로 약사 스스로의 판단과 지식이 필요한 “지적인 행위”입니다.

즉 “의약품 판매행위”는 단지 약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파는 행위”이므

로 복약지도(환자의증상에 맞는 약인지, 효능, 용법, 용량, 피해야할 음식등을 설명

하는 행위)라는 말도 있으며, 자격증이 있는 약사만이 해야하는 “머리쓰는 지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증상”을 듣고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주는 것은 “지적인 행

위”를 한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약사만이 해야하는 일이고 종업원이 할 수 있는 기

계적이고 육체적인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즉 증상을 얘기했는데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는것은 “지적인 행위”를

한것이고, 이는 판례에서 정한 종업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약사의 지시

여부(말로든, 묵시적,추정적이든)에 상관없이 약사법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업원이 “지적인 행위”를 한것을 약사가 묵인,방임한것인데 묵시적,

추정적으로 약사가 “지시”했다고, 판례를 이용하여 무혐의처분한것은 약사법을 완

전히 뒤집고 판례를 왜곡해석한 결과로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처분입니다.




10. 또한 해당약국에서 약사가 약명을 지시했다고 하나 들은 기억이 전혀없고

설사 약사가 말로 약명을 지시했다하여도 의약품의 판매란 약사가 단지 약을 골라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무

자격자가 그약을 들고와서 여러 설명을 하면서 판매한다면 환자에게 그 약을 사도

록 선택할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은 무자격자이지,약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명을 약사가 지시했다해도 무자격자의약품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약국들에서는 증상을 얘기하자 무자격자가 듣고 약을 주며 복약지도하였고, 여

러질문에도 답했는데, 도저히 기계적이고 육체적인 단순한 행위를 했다고 볼수 없

고, 머리를 쓰는 지적인 일을 했습니다.이러한 지적인 행위를 무자격자가 했는데 무

슨 지시타령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의약품의 판매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건강, 생명과 관계된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

는 일인데 면허가 있는 약사가 직접 환자를 상대하면서 환자가 가장 적합약을 선택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합니다.

그런데 증상을 말하면서 필요한 약을 찾는 환자에게 무면허자가 상대하면서 설명하

고 약을 판매토록 하면서 약사가 (말로든,묵시적,추정적이든) “지시”했다고 하면

할일 다한거라는지, 그렇게 주장하는 약사나 무혐의로 처분한 경찰과 검사가 모두

이상하게 보입니다.



11. 경찰이 쓴 불기소이유서에 약국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

고 찍으라고 해서 개인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여 증거상 문

제점이있다고 했는데 무자격자의약품 판매현장을 촬영하는데 무자격자의 의약품판

매행위를 찍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이 아닌 것을 생각도 없이 무조건 찍는것도 아니고 무자격자가 약사처럼 의약

품을 취급한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당연히 고발해서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했지

개인감정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으며 개인감정에 대해서 일절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촬영시 약국에서 필요한약을 사려고 했고 묻고싶은 질문을 하였고 그상황을

그대로 촬영했기때문에 조종을 받아 무슨 특별한 주도하에 촬영한게 아니라 자연

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촬영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약국이 걸린게 두번째인데 무슨 증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지 황당

합니다.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무자격자에게 증상을 말하고 약을 샀고 약사의 지시

는 없었다고 그때 상황을 진술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건지요.

설사 개인감정이라해도 해당약국이 위법을 한게 잘못이지, 왜 개인감정 운운하는지,

감정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감정으로 위법행위를 고발하면 위법행위한 당사자들이 정상참작이라도 되는겁

니까? 개인감정이면 위법행위를 고발하면 안되는겁니까?

모든 국민은 위법을 고발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개인감정운운하면서 고발

자를 깍아내리면서 인신공격하고 트집잡는것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위법행위는 엄연히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범죄인데 바로잡을 생각은 안하고 들은

바도 없는 개인감정이란 소리를 하니 기가 막힙니다.

약국에 대한 얘기는 전해들었지만 불법을 고발해야겠다는 의지로 촬영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것인데 명의만 빌려준 생각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것은 불쾌합니다. 어

떤 경우라도 위법을 고발한 것은 바로잡으려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안해도 먼저 무면허행위를 하는 약국을 적발해야 하는것이 사법부의일인데

국민이 보다못해 동영상까지 증거로 제출하여 신고했으면 적법하게 처리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약국이 작년에도 무혐의처분나서 이번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사건약국들도 같이 재조사해주세요.

첨부서류: 녹취록 2권(2008형제 9805, 2007형제 89324) CD(2007형제 89324)

"대한민국 검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 3월 10일 월요일, 봄이 가까이 오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 생중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긴히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인터넷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소감을 압축하자면 딱 한 단어뿐입니다.
'참담합니다.'
이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검사들의 교양 수준이 참담할 정도로 낮습니다.

독일인 디트리히 슈바니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양이란 사회를 복잡한 개인의 내면에 비추어보고, 또 그렇게 하여 사회를 결속시키는 도덕적 구속력을 내면에서 생성해내는 개인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교양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천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검찰과 국민 사이의 관계는 '불신'입니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며 검사들이 특권을 누린다는 불신.
가진 자 힘있는 자에게는 비굴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냉혹하다는 불신.
그래서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검찰이 짓밟아 왔다는 불신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과 검찰의 관계를 불신에서 신뢰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 평검사들은 두 시간 내내 쉼 없이 노래불렀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하라.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
그렇게 하면 검찰과 국민의 관계가 불신에서 신뢰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것은 성찰적 능력의 결여, 교양의 결여에 대한 너무나 뚜렷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대 평검사들이 저럴진대 검찰 간부들의 교양 수준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은 국민들과의 교신망을 끊고 살아온 모양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검사들의 권력욕과 특권의식이 참담할 정도로 강합니다.

감기에 걸린 아내를 돌보지 못하는 남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어느 검사의 아내가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곁에 있으면 폐렴이 낫습니까?
남편이 곁에 있고 없음과 아내의 폐렴 사이에 어떤 생물학적 생리학적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검사가 격무 때문에 아이를 챙기지 못해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문제이겠지만 성인인 검사의 아내가 남편이 곁에 없어서 폐렴에 걸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여검사가 출산 직전까지 쉬지 못하고 근무했다는 것 역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삭의 여검사에게 산전휴가를 제공할 권한과 책임은 검찰 자신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들의 격무는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사소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넘겨달라는 경찰의 요구조차 완강하게 거절한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검사들 자신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막강한 권력집단인 검사들이 대통령에게 검찰을 따뜻하게 보듬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그 검사들에게 쫓기고 박해받은 한총련 수배자와 구속된 양심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호소를 하기 전에 검사들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은 특권의식과 권력욕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검사들의 나약함과 무책임성이 또한 참담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언론인들이 감옥에 가고 해직을 당하면서 스스로 언론자유를 지켰듯이 검사도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검사들은 모두 정상적인 능력을 가진 성인입니다.
누군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면 그에 맞서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하는 불이익이래야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정도입니다.

검사들의 '외압타령'은 그게 무서워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에서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언론인과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해직과 투옥과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지난 반세기 동안 검사들은 보직과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가 없어서 외압에 굴복했다는 자백을 검사들은 한 것입니다.

나쁜 친구가 협박해서 학교를 빼먹었는데 왜 나만 패느냐는 항변은 저의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어른 맞아?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토록 나약하고 무책임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검사들의 무례함이 저를 참담하게 만듭니다.

검사들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말을 적게 하고 자기네 말을 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 내내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라.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타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데 썼습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느라 허비한 시간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뒷골목 담벼락에 보기 흉하게 써 놓은 다음과 같은 낙서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낙서하지 맙시다."

50명의 검사 가운데 정말 붙잡힐 각오를 하고서 유인물을 돌리거나 돌맹이를 던져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네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면서 늘어놓은 그 '386 장광설'은 단 한 마디도 건질 것이 없는 시간낭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강금실 장관에게 '점령군'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을 요구했고, 대통령에게도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표현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이 검사한테 전화를 한 옛날 일이나 노건평 씨의 소위 '인사개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들먹였습니다.

검사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직업병이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만과 무례함'이라는 질병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보건대 그들은 '자기만의 사명감'으로 삽니다.
천박한 교양, 특권의식, 나약함, 무책임성, 무례함, 오만, 이런 것으로 범벅이 된 '검사들만의 사명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법언은 이런 '자기만의 사명감'과 어울리는 범위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검사들에 대한 저의 비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검사들 중에 누군가 이 편지를 본다면 반론을 주십시오. 토론하겠습니다.

대통령하고는 토론하지만 저같은 원외 정치인과는 토론 못하겠다고요?
그러진 않으시겠죠.

원하신다면 MBC백분토론이나 KBS심야토론에서 만날 의사도 있습니다.
제가 백분토론 진행할 때 검찰개혁 문제로 몇 번씩이나 현직검사를 패널로 모시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나오시겠습니까.

준 비 서 면


피고 : 백정현 외 9명

위 원고는 피고 백정현의 답변서를 읽고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피고 답변요지.
피고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으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사실이 전혀없고, 원고의 청구를 살펴볼 것도 없이 기각해야할것입니다.

2. 원고 반론.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증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하므로 다음과 같이 석명을 요구합니다. 답변이 무성의하거나 없을시 별도로 석명신청이나 구석명요청을 하겠습니다.

1)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법에 따라 판단했는지요?
그리고 피고의 양심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2)약사법의 근본취지는 무엇입니까?
(약사법 44조1항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는 무슨 뜻입니까?)

3)복약지도란 증상에 맞는 약인지, 약에 대한 용법,용량,효능,가려야할 음식등을 설명하여 약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누가 해야하는 일입니까?

4)동영상에서 복약지도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피고가 주장하는 법, 즉 약사의 (묵시적,추정적이든,말이든) 지시하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다는 것은 어느 법전에 나옵니까?

6)98년도 대법원 판례 를 알고 있습니까? 안다면 판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7)판례에서 묵시적,추정적 지시란 어떤 경우를 의미합니까?

8)판례에서 종업원의 판매가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 동영상과 판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0) 증거로 제출된 보건복지부 민원회신집에서 약사의 지시나 관리하에라도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위반이라고 한 것을 보았습니까?
보얐다면 피고가 다르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 증거로 제출된 헌법재판소판결문을 보얐습니까? 판결문에 언급된 내용중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피고가 보았다면 다르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 과거와 현재에도 무자격자 의약품판매가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은데, 피고가 다르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형제 39865는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로 약식기소됨, 다른 사례들도 기사화된 것이 있으므로, 사실조회신청,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겠음)

13) 재정신청서 말미에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신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법정에서 변론하는 사무장에 관해서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법정에서 판사대신 판사의 존재하에 서기가 판결해도 됩니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겠음)

14) 피고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고해서 약사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무자격자(소위 카운터와 약사가족들,그외 직원들)가 약국에서 약사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이 성행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요?

15)직권남용죄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당하게 행사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때늬 죄임을 아는지요?

16)원고가 여러증거와 논리적,경험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항고이유서,재정신청서,그외 진술서 등을 제출했음에도 배척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이나 언급도 없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법과 원칙을 어긴것에 대하여 은폐하고, 직무를 회피하기위함입니까? 아니라면 다른 이유를 밝히세요.

17) 피고는 현재의 민사소송 답변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살펴볼필요가 없이 기각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피고의 판사로써의 태도가 살펴보지 않는데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것입니까?

18) 피고는 살펴보지도 않고, 판사의 업무를 하는 것이 직무유기란 것을 모릅니까?

19)원고가 주장을 입증하기위해 제출한 법관징계요구진정서를 보고 느낀바가 무엇입니까?
원고의 청구를 살펴보지도 말라는 것이 그 진정서가 노출되는 것이 부끄러워서입니까?

20) 피고의 위법이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여 약사에게나, 일반국민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위법임을 압니까?

21)법은 현실을 무작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할 규범이고 재량이 아니라 공정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피고의 판단은 상대의 부도덕하고 편의적인 현실을 무작정 인정해주고자, 재량을 남용한것이란 것을 인정합니까?


22)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률가의 고의적인 위법,중대한 과실은 타인에게 크나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까?

23) 피고의 불법으로인해, 지금까지 소송을 하는등 원고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3.결론.
피고는 직권남용,직무유기의 혐의가 전혀없다고 하는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며, 원고의 청구를 살펴볼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피고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대법원 송무예규(송민 86-4)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만 기재한것은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다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과 증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단순히 승패유무를 가리기위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을 하지않으면서, 성의없는 태도로 소송에 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을 하고 소장을 작성한 원고에게는 아주 불쾌한 일이며, 구체적인 이유제시없이 단순히 기각해야할것이라는 문구도 어찌보면 같은 지방법원에 근무한다하여 후배판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듯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판사로써의 예의와 기본은 지켜가면서 소송에 임했으면 합니다.
장내아 판사님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아프리카수준의 한국의 사법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의지로, 보람있는 소송이 되기위해서 피고들의 형식적인 답변서에는 불이익에 대한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증자료.
최근 서울에서 102곳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판매가 몰카로 찍혔다는 기사와 처리방향, 다른 처벌실례사례기사, 재정신청서, 재정신청기각결정서.
(처벌사례들은 사실조회신청과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증명예정)


대구지방법원 민사5단독 장내아 판사님 귀중

일 터졌을 때 진작에 정신 못차리고...

카운타 쓰던 일부 몰지각한 구약회장이나 임원들은
몰카 고발자 욕이나 하면서 뻔뻔하게 으스대었지?

지금껏 적발돼도 설렁설렁 넘어가니 근절이 안되는 거다.
이번 기회에 얄짤없이 다 형사고발 처벌시켜라.

지금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켜야 할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것인가??
이러니 욕을 먹는수 밖에..
약사라는 직업은 없어질수 밖에..

어느 누가 올바른지 모르지만 열심히들 하세요.
정신차릴 사람들은 정신차리시고...
카운터 대체할 약사님들 열심히 하시고........

정신나간 현 집행부 체제로는

앞으로 10년뒤 20년뒤의 약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지금 각 시도지부의 집행부는 자신들 안위만 중요하며 사리사욕만 채우려하지

전혀 "약사의미래"에는 관심조차 없다.

카운타들 고용해서 정말 w뚜 모르는것들이
버젓이 약설명하면서 파는걸 보면
웃음만 나올뿐이지~~~~

소위,약사라는자들이 카운타 고용해서 매상이나
올리고 ,,,,,,,,,,
이젠 정부가 나서서 근절하지 않으면 않될때라고
생각하는데,,,,,

카운타 고용한 약사도 모조리 잡아다가 면허증
정지 시키고,,, 카운타는 깜빵에 집어쳐 넣어야 할것 아닌가?
제발,관계기관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저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만 나라경제가 살아날테니........

아니면 제약사 영맨들이나 도매상 직원을 적극 이용해
보시면 아주 괜찮을텐데............

거기다 약사회의 안일한 태도가 더해져 카운터가 아직도 약국에 발붙혀 살고 있다.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조제 및 판매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약사회와 보건소가 더욱 각성하여 약국계를 정화시켜야 한다. 최소한의 영역 구분은 지켜져야 할 것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약사의 권익을 높이는 길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길인지 약사회와 당국이 속히 깨닫길 바란다. 무자격자 판매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주고 약국에는 강력한 제제를 가하는 제도가 정립되길 바란다. 약사회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여야 할 것이다. 이런건 절대 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들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어떤 방법인지.. 잘 생각해봐야한다...

무자격자가 어떤 행위를 하던 약사가 지시했다하면 다 약사가 실질적으로 판매한것인가?

98년도 박카스판례에서 무자격자의 행위가 약사가 실질적으로 판매한것이라는 이유는 무자격자가 아무말없이 단지 박카스를 약사가 보는 앞에서 전달했기때문에 약사가 무자격자의 육체를 빌린경우라서 약사가 실질적으로 판매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무자격자가 손님이 들어오자 앞으로 다가가서 직접 응대하면서 증상을 듣고, 상담, 복약지도 ,판매한것이 약사의 지시(묵시적,추정적,말이든)가 있었다하여 약사가 실질적으로 판매한것인가?
손님입장에서도 무자격자의 입으로 하는 여러 설명을 듣고 약을 샀으면, 당연히 무자격자가 판매한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근거로 약사가 실질적으로 판매했다고 하는지, 정신질환자의 소리라고 밖에 볼수 없다.

약권이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의 실질적인 판매를 지시,위임하는 권한인가?

썩은 공권력을 정신감정신청을 하라!!!!

[스크랩] 체인질링 - 국가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

체인질링 (2008)

Changeling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출연
안젤리나 졸리, 존 말코비치, 제프리 도너반, 마이클 켈리

개봉
미국 | 드라마 | 2009.01.22 | 청소년관람불가 | 141분


개인적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썩 반기는 편이 아니다. 물론 영화 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르기 위한 과정들까지 드라마틱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화를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마음껏 우리들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것과 달리 실제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그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밋밋한 법이니까. 하지만,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을 만큼 뛰어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힘이 이런 것일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신작 은 실화를 소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더 극적인 드라마로 탄생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엄마 크리스틴(안젤리나 졸리役)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린다. 경찰의 늦장 대응과 무성의한 태도로 결국 아이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데, 5개월 후 그들로부터 마침내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감격한다. 하지만, 막상 만나게 된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호소하지만, 언론과 대중들에게 망신을 당할 것을 우려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수사를 종결해 버린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그런 경찰에 굴하지 않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한 경찰은 급기야 믿을 수 없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실종된 아이 대신에 엉뚱한 아이를 찾아준 것도 모자라 그 아이가 원래 아이가 맞다며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실화를 소재로 삼은 은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찾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눈물겹도록 간절한 모성(母性)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것 보다는 국가권력의 횡포가 얼마나 무시무시할 수 있는지를 더 실감하게 해주는 영화라는 느낌이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라?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케네디가 그런 말을 했을까? 이 영화가 보여주는 믿을 수 없이 기막힌 사실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영화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게 된다. 부패하고 무능한 국가 권력기관 대 선량하고 힘없는 개인의 대결. 영화 속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으로 부터 무려 반세기(半世紀)가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이지만, 그 당시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권력기관의 횡포를 지켜보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 영화 속의 그것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느끼기에 더욱 그러하다. 왜 멀쩡하고 불쌍한 아이 잃은 엄마가 정신병원에 갇혀야 하는가! 실종된 아이 대신 엉뚱한 아이를 버젓이 내밀며 당신의 아이가 맞다며 우기는 뻔뻔한 그들의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함은 보는 사람의 기가 질려버릴 정도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리고, 권력기관도 사람들의 모임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다. 때문에 난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실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하는 태도에 너무나도 화가 난다. 오히려 실수를 인정하고 사건을 바로잡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개인을 비정상으로 몰아가는 그들의 오만하고 뻔뻔한 작태에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더더욱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자신만이 옳다며 주위에 귀기울이지 않는 독선적인 권력집단에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만큼이나 무모해 보인다. 하지만, 단 한사람만이라도 깨어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닐 것이다. 그들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옳음을 주장했던 크리스틴이나 평생을 그들의 변화를 위해 헌신했던 구스타브 목사(존 말코비치役). 그리고, 한 소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결국 옳은 일을 했던 경찰 같은 사람이 있다면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세계최초
미국FDA승인/식약청승인/무독성검사필
발기부전완전끝내줘요.
순수자연천연혈액순환개선제
02-412-5946

.
어느 약사회가 약국 보조원제 양성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쌍수를 들고 나서는데

여러분 어떻케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