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추진, 오는 4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의료·약사법 개정안 가운데 백마진 합법화 부분에 대해 약국가는 기대반 우려반인 모습이다.

통상의 소규모 또는 처방전 유입이 적은 약국들은 백마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약국은 소액이나마 #백마진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곧 정당한 금융비용 보상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약사는 "2~3%라 하더라도 상위 20~30% 약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네약국은 몇십만원 대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면서 "결제기일 단축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금융비용 보상으로 여겨진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확대 되면서 결제기일 단축은 결제관행의 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만약 추진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약국가는 백마진이 허용되면 소득이 사실상 전면노출 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관리도 용이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괄적용으로 규모가 큰 대형약국들이 받게 될 액수가 공개됨으로 인해 사회적 동의에 거슬러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백마진이 허용돼도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차후 수가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는 "2~3%라 해도 몇천만원 단위에서 최대 억대로 받을 수 있는 소수 초대형 약국의 금융비용이 사회적 반발로 이어져 수가에 까지 파급이 미친다면 외려 동네약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안이 현실화 되려면 규모별 마지노선에 대한 연구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의 입장은 이 같은 시장논리를 차치하고 양성화의 시급함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그간 #금융비용 보전에 대한 결제관행이 '범법'으로 치부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니만큼 양성화가 필요한 것"이라며 "수가는 또 다른 논리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해 별개로 풀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약국 규모에 따라 %도 차등 지급되고 있는 문제로 리베이트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약의 선택권이 없는 약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의 차이점은 양성화 과정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이번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4월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