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병협 수가협상 결렬, 억제 고집한 공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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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협상 결렬, 억제 고집한 공단 탓"

기사입력 : 09.10.20 14: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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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무책임 '불만'…"의료물가 마지노선마저 외면"

내년도 보험수가 계약이 결렬된 대한병원협회가 “공단이 무성의하고 불합리하게 수가억제만을 고집해 수가협상을 파국으로 내몰았다”면서 결렬 책임을 공단에 돌렸다.

병원협회는 20일 성명에서 “최소한의 의료물가인상률 정도의 수가조정을 공단에 요청한 것인데, 이마저도 철저히 외면당했다”면서 “수가협상 결렬로 인한 국민 피해는 전적으로 공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수가계약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며 계약 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병협은 먼저 “유형별 수가계약 도입 이후 병원 수가인상률은 의료단체 중 언제나 최하위로 병원 경영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면서 “의료행위의 원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수가협상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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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가조정시 적정수가 인상을 위해 필요한 쟂어규모를 먼저 산출하고 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액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공단은 재정위원회에서 가용재정을 먼저 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신발크기에 발을 맞추라는 억지논리”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아울러 수가계약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복지부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병협은 "적정수가 수준 및 결정방법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복지부장관에게 있는데도, 공단과 가입자단체 뒤에 숨어 협상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다“면서 ”원만한 수가협상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현아 기자(maru@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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