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 도매업을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부장판사)는 24일 경희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고황재단이 동대문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리고 고황재단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황재단이 "약사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의약품도매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의약품의 수요자인 의료기관이 의약품 도매상을 동시에 할 경우 그 지위를 남용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황재단은 79년 의료기관 개설과 함께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영업해오다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93년부터 의약품도매를 할 수 없게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이 도매상 설립에 직접투자하거나 독점거래하는 형태의 도매상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관련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직영도매로 지칭되는 업체로는 ▲서울송파 B업소-C의료원▲서울 중구 J업소-S병원 ▲서울 마포 H업소-K병원 ▲서울 송파 S업소-K의료원 ▲서울 용산 D업소-C의료원 ▲서울 S업소- S의료원 ▲부산 O업소-Y의료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매상이 연계된 의료기관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법인이 도매를 설립한 근거가 없어 법적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