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부행위만 안되나. 다른 수단은 처방 댓가성이라도 괜찮다는 말인가.", "판촉 목적인지 의학적 목적인지 어떻게 구분할 건가. 비즈니스를 모르는 것이다."

#쌍벌죄 시행에 앞서 리베이트 처벌 대상 기부행위 범주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정경쟁규약은 기부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반면 쌍벌죄 법안은 처벌 면제 방침을 뒤집어, 하위 법령 정비에 진통이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쌍벌죄 면제 대상에서 기부행위를 제외한 국회 법률안에 적지 않은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

곧 시행될 쌍벌죄 관련 개정 의료법·약사법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 면제 대상에서 애초 포함됐던 기부행위를 삭제, 사실상 포괄적 부당이득 제공행위로 간주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예외 대상에서 기부행위만 제외했는데, 다른 항목은 처방 유인 목적이라도 상관 없다는 말이냐"며 "규약과 충돌 가능성이 없는지도 명확치 않다"고 난감해 했다.

다른 회사 관계자도 "의학적 목적의 학술대회, 임상시험, 제품설명회라도 자사제품과 전혀 무관한 지원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가능하겠느냐"며 "기부행위 또한 의학발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위법성을 딱 잘라 가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응은 향후 처벌 면제 범위를 세부적으로 담게 될 복지부령 마련 때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공정규약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TY & Partners 부경복 변호사도 "처방 댓가성 기부행위를 금지한 규약과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이득 제공을 금지한 법률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이라면서도 혼선을 우려했다.

부 변호사는 "판촉 목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부당행위로 간주한 만큼, 처방 댓가성이 아닌 기부행위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에서 논란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업체들은 향후 복지부령에서 실질적인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명확한 시그널이 없는 상황에서 규약을 벗어나면 과징금을 맞고 법령을 벗어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형편"이라며 "복지부령에 현실적 규제선을 담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