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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동창 동업약사, 8년 운영 약국 눈물의 폐업
    기사입력 : 10.07.22 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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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와 임대료 분쟁 영향…권리·보증금 한 푼도 못받아



    고교동창 사이인 C약사와 L약사는 지난 2002년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건물에 약국을 개업했다.

    이 건물은 의사가 소유하는 건물로 1층 약국자리는 의사 친인척이 전대를 받아 관리하던 곳으로 두 약사는 권리금 1억5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 입점 계약을 했다.

    약국을 시작한 두 약사는 조제건수가 상승하고 단골환자도 늘어나는 등 약국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는 듯 했다.

    그러나 1층 약국 자리를 전대로 관리하던 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350만원으로 올렸고 약사들도 이에 동의하고 약국 운영을 하던 중 문제가 터졌다.

     ▲약국 폐업 안내문

    건물주인 의사가 임대를 줬던 의원과 계약을 종료시키고 자신이 직접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 간 마찰이 생겨 8개월간 의원 자리 공실이 발생했다.

    이에 약사들은 처방이 줄어든 상황에서 350만원의 임대료를 낼 수 없다고 조정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적 분쟁 기간 중 석 달간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게 패착이 됐다.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했고 사실상 약사들은 분쟁에 패했다. 결국 약사들은 권리금 1억5000만원과 월세로 상쇄된 보증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약국 자리를 비워주게 된 것.

    권리금은 5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 여기에 의약품이라도 새로 입주할 약사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약사들은 이같은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약국 폐업을 결정했다.

    L약사는 "8년간 약국을 하며 단골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재미도 있었지만 폐업을 하게 됐다"며 "하지만 나중에 이 약국에 들어올 또 다른 약사를 위해 이같은 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부동산 가처분 통지서

    이 약사는 "권리금 2억5000만원으로 약국이 매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요즘 건물주들은 부동산 관련법이나 정보를 너무 많이 안다.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아마 약국이 폐업을 하면 약국이 부동산 시장에 나올 텐데 또 다른 약사가 피해를 볼까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업약사인 C약사는 "단골 환자들과 붙은 정을 떼기가 가장 힘들다"며 "너무 순박하게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모든 약사들이 다 이럴 것"이라며 "건물주와의 관계, 부동산 관련 상식 등에 무지한 게 약사다. 변호사도 추가 소송을 하자고 했지만 미련 없이 떠나기로 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약국은 이달 말 폐업하기로 하고 약국 윈도우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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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정하게... 약국이 손해본거 있나요???1억5천 권리금 못받은거?....8년했으면 충분합니다..준거 못받았다고 손해본거 아니죠. 보증금 못받았다?.... 월세 안냈으면 상쇄되는거 아닌가요? 손해본거 아니네요?뻔하지만 병원의사 새로 오픈하면서 자신이 임대료및 권리금 챙기고 이득을 보자는 욕심에 화나지만..그것때문에 약사님 화나는건 동감하지만...이 기사의 논지가 먼지는 수상함... 이건 아닌듯.약국만이 아니고 일반 상가임대차에 비일비재한 일입니다..법!모르면 병 아는게 약이죠..
      10.07.24 07:22:55
      0 수정 삭제 0 0
    • 배부른 사람이 예의는 어디로 두었나 ?
      10.07.23 21:08:08
      0 수정 삭제 0 0
    • 밀린 월세 뺀 나머지 보증금 4000만원은 돌려 받아야 맞는거 아닌가?
      10.07.23 17: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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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잘나가면 마가 생기죠. 고슴도치도 가시 갈이 합니다. 이제 약사도 법을 알아야 합니다.
      10.07.23 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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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즈음 약국들 가장큰 부담이 임대료 입니다. 문전약국들은 1000만원을 홋가하는 월세를 납부하는 입장들이고 위에 내용처럼 건물주의 횡포에 따른 이런 상황들은 비일비재 할겁니다.공개하는겁니다 각지부 별 약사회 홈페이를 통하여 악덕 건물주를 공개하여 이분들 처럼 또다른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는겁니다. 의약분업후 가장 큰 수혜자둥 하나가 건물주들 입니다.
      10.07.23 08: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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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만 잘되는 건물에 달라 붙으면 문제가 생기냐고....
      10.07.22 2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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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의 지금의 현실은 의사들 손가락만 쳐다보고 기도하는 형상이다.과연 이 같은 의약분업의 현실에 계속 안주하면서 의사들의 집사로 전락해야 되는지는다시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고 본다.처방전에 안주할 것인지 지금같은 성분명 처방에 체념해야 하는지 약사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약사의 자율성이 철저히 파괴되어 있어 단순 테크니션이상의 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지금의 상황은 약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흔들리게한다.자 약사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태생적 한계를 지닌 약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살아온 약사로서 너무 서글퍼져서한마디 합니다.
      10.07.22 1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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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의류대리점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장사될만한 자리는 권리금 2억이 넘고 월세는 최소 400만에서 1000만원에 육박한다. 리스크가 큰 업종에 장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국보다 훨씬 많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주민들이 싹 이사를 가버렸을때 건물주한테 임대료 못내겠다고 해봐라. 그게 말이 되나? 예전 90년대 이전의 떼돈벌던 환상을 버려라. 더이상 엘도라도가 아님을 스스로 알게 되면 욕심을 덜 부릴 것이다.
      10.07.22 19:04:08
      0 수정 삭제 2 0
    • 최대의 봉은 개국약사로 만든게 이분업인거죠.
      10.07.22 1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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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은 법입니다. 건물주의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개업할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잘 생각 하셔서 세밀하게 재보신 후 계약하시길....
      10.07.22 18:02:49
      1 수정 삭제 0 0
    • 약국 일 자체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 많은데 부동산 권리 문제도 너무 복잡한 것 같네요..아무튼 약사님들 마음 잘 추스리세요
      10.07.22 17:33:26
      0 수정 삭제 0 0
    • 건물주 가진자의 횡포가 이사회에 너무 만년하다. 권리금은 어차피 찾기 힘들다. 그래서 권리금 보다는 보증금을 많이 내는 곳으로 가야한다. 보증금은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병원 떠나면 새되는 것이 약국이다. 의사 다치면 병원 문 닫으면 약국 운영이 불가능하다. 고로 병원 많은 곳이 안전하며, 종합병원 옆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국이 점점 하기 힘들죠. 참으로 어렵군요. 그래도 윗 분은 8년 간이나 했지 않습니까 ? 2년도 채 못하고 권리금 날리는 약국 많아요. 그것도 처방전도 별로 없는 곳에서.... 처음부터 속아서 들어가는 약사도 참으로 많답니다. 이제 약사들도 신용불량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는 가진자의 세상인것 같습니다. 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10.07.22 16:40:21
      3 수정 삭제 3 1
    • 약사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약사들을 이용하는 무리들도 많고 이 분들의 경우도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온 것 같다. 이참에 대약에서는 약사들을 위한 상담역으로 변호사나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고 약사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저렴하게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아울러 약사공론이나 대약 홈페이지에 약국에 소용되는 법률상식을 사례별로 게재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임.....
      10.07.22 15:38:26
      0 수정 삭제 1 0
    • 이런경우는 절대 세입자는 건물주와 대화로 해결하는것이 첫번째 상식입니다.절대 5년이 지난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월세아낄려다가 권리금 1억5천날린꼴이 되었어니...이경우는 월세보다 건물주가 마음에 안들면 월세를 계속주고다른세입자를 찾아보는것이 우선이었는데...요즘 건물주는 권리금을 욕심내는 건물주가 정말많습니다..이런경우는 약국뿐만아니라 상가에서 흔히볼수있는경우입니다...
      10.07.22 14:41:33
      1 수정 삭제 5 0
    • 좀 이런애기그렇지만,, 권리금 2억 5000이면,,, 괜찮게 되는약국같은데,, 휴가간다생각하고... 월세는 주는게,, 도리아닌감,,,그래도,, 1000만원씩은,, 각자 번것 같은데....약사도,, 스케일을 키울필요가,,쩝 요즘,, 월세 250-350짜리 거의없어요
      10.07.22 14:21:20
      0 수정 삭제 2 0
    • 임대료는 두달이상 밀리면 안된다.법적으로 대항여건을 잃기 때문이다.설령 소송이 진행됐더라도 송금을 했어야 하며,임대인이 통장을 바꾸는 경우는 공탁을 걸어서라도 임차료가 밀리면 패소하게 되어있다,권리금은 최초계약시 임대인에게 주었던 대리인에게 주었던 계약서상 명기하거나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놓아야 최소한의 대항력이 생긴다.그러나 법정에 가면 통상 건물가치유익비는 인정이 되나 권리금은 인정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임대계약서상 명기가 되었다면 인정이 가능하다.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인은 인정하지 않기때문에,권리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그리고 임대인과는 가급적 분쟁의 소지를 많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10.07.22 13:50:59
      1 수정 삭제 5 0
    • 싸움을 할 때는 법을 잘 익힌 다음에 해야 하는데.하여튼 안타깝고 요즘 약사들 너무 어렵습니다.
      10.07.22 13:07:53
      0 수정 삭제 0 0
    • 항상 약자라는걸 아라야되며 임차인과 유대관계를 이루지 못한 결과 --- 라고볼수있다
      10.07.22 12:55:12
      10 수정 삭제 2 1
    • 내용을 보니까 8년간 별탈없이 잘 해먹었네요대화로써 풀면될것을 임대료도 주지않고 법원에 조정신청 하니까건물주인이 화가 많이 났나 보네요법에서 판단해서 건물주 보다 약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어면 그것으로 약사 잘못으로 보는것이 상식상 맞지 않나요?꼭 건물주가 잘못한것 처럼 기사가 올라온것 같아서조금 씁쓸하네요모든약사는 선이고 건물주는 악의 존래로 ...ㅋ
      10.07.22 12:40:31
      6 수정 삭제 6 2
    • 약사가 봉이 된 이유는 종이밖에 의지할곳이 없는 염소가 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종이시장이 언젠가 붕괴 되고 나야 생존에 대한 열망에서 깨어날지.. 조제료, 조제료, 조제료에 목메는 약사사회가 낳은 약점이 아닌가 싶네요.
      10.07.22 12:36:24
      1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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