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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진 교수 "슈퍼판매 시범사업해보자" 주장
    기사입력 : 11.01.06 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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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회학자, 의약분업 10년 국회토론회서 맹공



    처방과 조제의 올바른 관리체계를 위해 의약분업이 실시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소비자 선택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어 #슈퍼판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연달아 쏟아졌다.

    6일 낮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의료 및 사회학자 출신 패널들은 조제료 문제와 대체조제 시 소비자 공개 의무화와 약국 카운터 밖 일반약 진열을 주장하며 약사사회에 맹공을 퍼부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는 소비자 관점임을 재차 강조하며 슈퍼판매와 카운터 밖 일반약 진열판매, 슈퍼판매와 직능분업 활성화를 주장했다.

    권 교수는 소비자의 핵심 행동은 선택할 권리에 있음을 전제하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약사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는 행위와 불법 진료, 일반약을 선택할 수 없는 부분과 혼합판매 등 문제 삼았다.

    그는 "가벼운 기침약은 환자 스스로 골라먹을 권리가 있다"면서 "여기에 약사가 이것저것 섞어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 일반약은 생동성 통과 등이 미흡하고 카운터 안에 있어 가격비교가 힘든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약사 조제에 대해 수가가 보전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해서도 일부분 문제를 꼬집었다.

    권 교수는 "전문약 마진을 대신해 수가를 보전해주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약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면허 행위에 대한 수가 보전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왜 이런 불법적 부분에 국민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특히 약사들의 조제 수입이 처방전에 비례한다는 점 때문에 의사와 다르게 힘들여 수가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권 교수는 "약사들은 조제료가 의사들의 행위량, 즉 처방에 의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약국 수입이 처방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사들은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약사의 수익 보전을 강조했다.

    때문에 환자들의 이동 편의성과 선택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와 카운터 외 진열, 대체조제 시 환자 공개 의무화가 시급하며 직능분업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권 교수는 "이제 와서 분업을 되돌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70세 노인이나 소아환자, 거동 불편자들이 의료기관에 갔다가 약국까지 가야하는 불편은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약사들을 망하게 하려는 주장이 아니다. 정 어렵다면 약국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현재의 약사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실시와 약사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송기민 한양대 연구교수는 약국 외에서 판매될 수 있는 의약품을 '자유판매약'으로 명명하고 자유판매약과 약국 판매약을 포함해 3분류체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약사들이 자유판매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비약사 판매가 위험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아이가 아파 해열제가 필요한 데 3000원이면 해결 될 것을 응급실까지 가 5~7만원을 소비하게 된다는 사실은 소비자 불편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약사사회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심야응급약국조차 사실상 실패했고 외국에서도 자유판매약 약국 외 판매를 다수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와 함께 고가약 바꿔치기로 불법 마진을 취하고 있는 약국들이 최근 두드러지게 문제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 교수는 "의료계도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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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에 불편하다는 이유가 슈퍼판매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야간에도 약국이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고치면 될것같다. 일반약이라 할지라도 약은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것은 상식이니 병원응급실처럼 응급약국을 지정해 적정한 응급수가주면 해결는거아니가!
      11.01.07 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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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얼할여고저녁까지하나..
      11.01.06 1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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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이 그토록 목매달고 약에 대한 규제를 풀어 달라고 했을까? 다 돈이 되는 사업이기 떄문이다 대기업들의 앞잡이 정부에다 이제 교수들까지 돈으로 사서 개수작을 떠는 구나. 대단하다 대한민국 대기업들 더럽고 거지같은 새끼들 사람들을 마치 기생충의 숙주 처럼 쪽쪽빨아먹는구나
      11.01.06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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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편의라구? 당장 분업폐지하라.그게 최고다.
      11.01.06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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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드신 노인들 힘들게 2층계단 안올라가도 되고...비싸게 처방료 안내도 되고 1층약국에서 바로 혈압,당뇨약 타는게 제일 편하지... 소비자관점에선 이게 최고지.... 의사인 의대교수가 소비자관점이라면서 말하는게.... 여의도 금배지들이...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과 뭐가 다른건지....
      11.01.06 1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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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중에...돌아오는 사회적 책임을 감수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게보린을 학생들이 사다가 마구먹는 현실을 무시하고처방전 마다 다른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또 처방하여 먹게하고그런 현실을 막기위해 실시하려는 dur제도에 대해서는 비급여의약품이 노출되는것이 두려워서 하지말자고한다도대체 의대에서 한 선서는 누구를 위한 선서인가?위에 쓰신 분의 말대로 한다면 의사약사고 전문인은 필요없다그냥 모든것을 밖에다 놓고 알아서 먹으라고하면 된다는 식이다..전문의약품은 종편에서 광고하니 일반인들이 듣고나서 의사한테 가서 나 그거먹겠다고하면 된다하고...일반약도 감기약에 무엇이 들었던 일반인들이 알아서 다 먹으면..제약회사들 매출올라간다 좋아라 할거라고하면서 ..약을 식품처럼 일반인들한테 먹이자고 그런다4대강개발로 국토의 건강도 무너지고전문약광고,일반약슈퍼판매로 일반시민들의 건강의 댐도 허물어 뜨리자느 생각..한사람이라도 그때문에 병이난다면 누가 책임질것인가?위의 권아무개교수가 책임질건가?복지부장관이 책임질건가?아니면?아무도 책임질일이 안생긴다는 것인가?막가는 대한민국이다
      11.01.06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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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적으로 뭐 하는 것이 없다. 밥그릇지키기에 전념
      11.01.06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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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편의를 위해 함해보자 뭐 국민들이 불편하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는거고ㅋ
      11.01.06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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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마.. 이자슥아.. 니논리라면 처방전은 컴퓨터가 뽑고 주사는 간호사가 놓고 혈압도 간호사가 재는데 돈은 왜 의사가 챙기냐? 환자 선택권 늘리자면 전문약부터 풀어라. 니말대로 미국가면 로라타딘, 로섹도 슈퍼에서 그냥 사먹는다. 그걸 처방받러 이쁘지도 않은 의사보고 처방받는데 청진기도 한번 안대 보고 왜 처방료랑 진찰료를 내냐? 종이값만 받으면 되지.뉘미, 소독약 한번 간호사가 칠해주구 진찰료 받는건 뭔 도둑놈의 의사심뽀냐? 이 도둑놈의 의사쇄이덜은 병원만 가면 진찰료 달라구 하는데 어케 의사 얼굴만 본게 진찰이냐? 처방료 타내려구 처방안해도 되는약 처방하는 의사놈들이 깔린 마당에..의사들의 진찰료 타내기는 말할라믄 끝도 없다. 같지도 않은 종이쪼가리 받는데 국민들은 지처간다. 안전성이 확보된 약은 약국에 풀고, 하지도 않은 진찰료부터 줄여라.
      11.01.06 1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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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 기침약은 병원처방이 필요없고 그냥 일반의약품 먹어도 상관없다고 인정했네.그러니 가벼운 질환은 약국에서 알아서 해결하게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많이 풀어라. 전문의약품을 일반으로 풀어라. 전문의약품을 일반으로 풀어라. 줄 약이 없을 정도다.일반의약품 가짓수나 얼마 되나?
      11.01.06 16:03:29
      1 수정 삭제 1 0
    • 소위 의대교수(의사)를 동원해서 여론몰이 하는 의사들을 본받기 바란다. 순진한 국민들은 교수(?)직함의 권위에 눌려 고개를 끄덕끄덕...... 약대 교수들은 약국하는 동료약사들이 힘들어할수록 어깨에 힘을 준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11.01.06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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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이 반인데 전문의약품 광고, 성분명 시작하자.
      11.01.06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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