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약사감독 조제 보조는 합법이란 판결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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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독 조제 보조는 합법'이란 판결믿었는데…

기사입력 : 11.05.07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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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무자격자 조제행위'라며 1개월 영업정비 처분

법원 판결을 믿고 약사 감독 하에 직원이 #조제보조 행위를 했다고 자술서를 썼다가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지역의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연을 알려왔다.

#보건소측은 약사가 아닌 직원이 시럽제를 소분하고 조제실에서 반자동 조제기에 약포지를 접착하는 일을 했다며 A약사에게 사유서를 요구했다.

이 약사는 약사 감독하에 직원이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약사 감독하에 직원이 조제 보조를 했다"고 자술서를 쓰고 날인까지 했다.

이것이 화근이 됐다. 보건소측은 이후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21조 1항을 근거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보건소는 약사법에 조제보조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행위가 묵인되면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약국의 약사는 "분명히 약사 지시하에 직원이 조제 보조를 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단과 보건소의 해석이 달라 너무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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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논란은 보건당국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에 괴리가 존재하면서 발생한다.

먼저 민원인은 약사 감독 하에 정제 분할선에 따라 정제를 반으로 잘라놓는 행위와 PTP포장된 약을 개봉해 놓은 행위가 무자격자 조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조제실에서 보조원 등의 업무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약사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분할 포장 혹은 소분하는 행위는 조제과정의 일부로서 약사의 지시(검수과정) 하에 이뤄 진다해도 민원인이 질의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법원의 해석을 보자. 법원은 의약품 조제에 대해 육체적 행위보다 약사의 정신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법은 2005년 판결을 통해 "조제행위는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의 투약량·방법의 적절성, 배합금기 여부, 대체조제 가능 여부 등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 요소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종업원 행위는 약사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른 것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덕용용기 시럽제를 소량의 조제용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무자격자 조제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무자격자 조제가 무한정 허용됐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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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잣대에 어느상황에 가져다가 대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11.05.09 11:01:04

0 수정 삭제 0 0
약국에서 무자격자들을 모집하고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법에 걸린다고감사나오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이런 식의 행동은 이제 그만할때도 된것같다. 무자격자들이 약국에서 일할수 있는 허용기준을 법으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정하든지 , 안된다면약국에는 약사외 그 어떤 사람도 조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11.05.08 20:35:56

0 수정 삭제 2 0
당연히 행정처분대상이다보조라니 괘변을 이제 그만괘변이 많으니 국민에게 지탄 받지자성바란다

11.05.07 21:10:26

0 수정 삭제 1 0
미국에서는 ~ "테크니시언 " 이라구 한다던가 ? ~ 병원 약국에서는 비약사없나요 ?약사없는 병원도있지요 ? ~ 없나요 ? ~ 신경정신과에서 ~ 약사가 근무합니까요 ? ~신경정신과에서는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지요 ? ~

11.05.07 16:48:34

0 수정 삭제 0 0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자. 보조인력은 필료한 상황이다. 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처벌을 받아도 수긍할 수있게 새로운 개념을 확립하자.지금처럼 약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나열하면 모두가 교도소 담장을 걷고있는 셈이다.학연 지연 금권에 혜택을 보는 사람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11.05.07 15:25:02

3 수정 삭제 0 0
보건당국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에 괴리가 존재한다. 이 괴리를 좁히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해석대로 가야한다는 것인데... 아니면 다시 법원으로 가야한다는 말씀.

11.05.07 14:42:07

0 수정 삭제 0 0
대다수 약국에서 저것만 시키겠수? 그런데, 마치 의외라는 듯이 자기는 안그런다는 식으로 댓글다는 약사님들 참 대단혀..

11.05.07 13:27:01

0 수정 삭제 2 0
약사는 조제하는 방법을 조제보조한테 가르켜서 자신의 직능을 말살시켰지만, 의사는 간호원한테 기침날때먹는 약/ 가래삭히는 약/ 진통제/ 혈압약/당뇨약/해열제/ 등등을 가르쳐서 간호원한테 처방내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기는 간호원한테 환자 상담시키면 누가 그병원 가겠느냐마는..

11.05.07 13:24:38

1 수정 삭제 1 0
조금씩 생각이 다르겠지만 조제 보조와 판매 보조는 다르다고 생각 됩니다.조제 보조는 투약전 약사의 검수를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하나 판매는 판매전 약사의 확인이나 수정이 불가합니다.단순 업무까지 약사가 하면서 시간 죽이는 것 보다는 그 시간에 복약지도 한마디에 더 충실하는 것이 더욱 약사 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사건은 법 해석이나 보건소의 잘못이라기 보단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조제 보조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게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그래서 전 조제 보조 법제화에 한표...^^글구 제발 판매 보조니 카운터 같은 말은 단어 자체가 사라졌음 하네요....- -

11.05.07 12:49:25

1 수정 삭제 1 0
카운터의 환자상담행위는 오히려 법위에 서있고,종업원의 조제 보조행위는 범법에 속한다.약사들이 생각하는것과 법은 분명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로 종업원을 양성화해서 법의 제도권하에 들여놓아야한다.,그렇지않으면 약국내에서는 약사외에는 어누 누구도 들여 놓아서는 안될것이다.카운터의 환자상담을 제한하기위해서 종업원 양성화시 시행규칙에 상당금지를 해 놓으면 된다.

11.05.07 12:00:58

5 수정 삭제 1 0
조제할때마다 조제 보조를 하고있을까 같은 약사끼리 솔직히 말해보자

11.05.07 11:15:44

1 수정 삭제 0 0
보건소는 누구를 위해 적발기관 행세를하나? 왜 약국을 예비 범죄집단으로 간주하지? 협력기관이어야 맞지않나? 약사는 예비 범죄자가 아니다. 분명히 밝혀두건대,공무를 가장한 개인의 사리사욕이 있다면 된맛을 보여줄거다

11.05.07 11:14:02

1 수정 삭제 2 0
그러면 약사가 직접하세요...

11.05.07 11:07:01

0 수정 삭제 0 0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다는거쯤은 알고있지만 -- 담당자 해석하기 나름

11.05.07 10:56:38

0 수정 삭제 0 0
보건소로는 불가피한다고 볼수 있다. 본건처분은 하급행정기관이 어떤 부담으로부터 피하고자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11.05.07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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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기계적 행위라는 말은 제약회사 제조공정을 의미하는것이어서 약국내의 조제와 혼동해서는 안된다..의약품 제조는 KGMP 메뉴얼 공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일반노동자들도 만들수 있지만 약국내 조제는 메뉴얼이 있는게 아니라 각 개인의 차이를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기때문에 약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다는 법이 생겨 나는것이다

11.05.07 10:08:25

0 수정 삭제 0 0
보건소에서 약품을 누가 취급하고 누가 투약하는가 ? 이것은 특수형태로 보나 참 좋은나라 우리나라

11.05.07 09:48:31

1 수정 삭제 0 0
그것도 합법이라 믿었는데...?

11.05.07 09:32:42

1 수정 삭제 0 0
종업원의 약국내 역할이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은 현행법상 당연한 결과다현행 약사법상 종업원이 약에 손 대는 것은 무자격자 조제, 판매에 해당 한다카운터의 약 취급은 불법이고 약사 가족, 전산원의 약 취급은 합법인지 아는 약사들의 무식하고 이기주의적 생각을 버리고 종업원(보조원)의 자격을 법제화 해야 한다

11.05.07 09:11:59

7 수정 삭제 1 0
내부의 적 대구시약 영남대 패거리들 수작질 무자격자의약품 판매 무혐의: 이유-모든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 판매하는것이라, 안전하고, 무자격자가 팔아도 된다.(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약사의 역할은 없어도 된다.) --------> 카운터합법화시도. ------> 약사직능말살 시도. ------> 슈퍼판매 ------> 선택분업------> 의약분업폐지 // 대법원썩음--->법원썩음---> 검찰썩음--->경찰썩음---> 보건소썩음--->[[내부의 적의 수작질: 무자격자의약품판매 개판처리]]--->[약사직능말살]--->[슈퍼판매]--->[선택분업]--->분업폐지

11.05.07 09:04:33

28 수정 삭제 0 1
법리 해석이 중요한거죠.

11.05.07 08:46:01

22 수정 삭제 0 1
판매의 경우 카운터를 합법화하기위해서 약사법에 없는 판매보조를 들먹이며 무혐의처분한것은 약사를 조제기계로 만들어 결국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일뿐이다.약사가 조제기계면 약사직능은 결국 없어지고 분업폐지된다.

11.05.07 08:37:05

0 수정 삭제 1 0
거의 모든 법이 `ㅇㅇㅇ할 수 있다.` 이런 식이고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 처분 하는 자도 `자기 잣대`가 생기고 법과 관계를 모르고 주장을 펼치며 당하는 자도 법의 명확성이 모르니 뭘 잘 못하고 뭐가 부당 한지를 모르고 당한다. 이 건은 해당 분회와 대한 약사회에서 나설 일이다.회비는 회장 봉급 주라고 내는 것이 아니다.

11.05.07 08:26:21

0 수정 삭제 0 0
잡으려 들면 안 잡힐 것이 하나도 없다.심지어 흰장갑 끼고 약국 내부 닦아서 먼지가 있다고 청결치 못하단 것으로 잡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약사의 적은 바로 약사이다.특히 보건소의 약사는 영원히 약국을 열지 않을 사람들이니...약사회와 보건소 사이가 안 좋아도 경고로 할 일도 형사 고발로 처리 한다.

11.05.07 08:15:11

2 수정 삭제 1 0
약사자질 부족...

11.05.07 0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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