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병의원·약국 불법SW 단속, 이런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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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불법SW 단속, 이런 점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 11.06.23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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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증명 못하면 불법…양벌 규정도 적용

한국 MS사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병의원에 이어 약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약사회가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기준 및 방법, 대처 방안 등 상담 사례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점검용 디스켓으로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 정품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이 되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정품 소프트웨어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정품 구매확인이 가능하다.

정품을 샀더라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단속 대상은 윈도우, MS오피스 등으로 한국 MS사는 불법사용 제품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했다면 복제한 당사자와 경영자가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는 양벌 규정도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 MS사는 정품 사용의지가 있다면 정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품 구입을 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설치CD와 일련번호가 들어있는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과 다수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한인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소프트웨어를 사면 여러 컴퓨터에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품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만큼 구입해야 한다.

구입한 소프트웨어 수보다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 수가 많으면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샀을 때부터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된 상태라면 완제품이나 조립PC 여부에 관계 없이 정품 레이블이 붙어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불법 소프트웨어 상담 사례

1.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방법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병원(또는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 정품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정품 구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라이선스란 하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대의 PC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정품임을 확인시켜 줄 자료가 없다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2.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경영진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물론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 의해, 프로그램을 복제한 당사자와 경영자를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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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PC를 구입했는데 운영체제는 예전에 사용하던 PC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치했습니다. 이 경우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

이전에 사용하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FPP(패키지) 제품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PC의 OEM 소프트웨어나 조립PC를 위한 COEM 버전이라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OEM/COEM(DSP) 제품은 PC와 함께 제공되는 단일 시스템 라이선스입니다.

4.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볼륨 라이선스 계약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컴퓨터를 구입할 때 Windows를 주문할 필요가 있는지요?

마이크로소프트 볼륨 라이선스는 “[처음 사용자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PC를 구매할 때에는 처음 사용자용 OEM 라이선스나 패키지 라이선스, 또는 GGWA 형태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icrosoft.com/korea/licensing

5.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 구매의사 또는 정품 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정품 구입 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정품 소프트웨어를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저장한 후 LAN을 통해 구입한 수량 보다 많은 수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며, 사전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 수량 이하의 컴퓨터에서 사용한다면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7. PC 대수 만큼 정품 CD 타이틀을 구매하였으나 ‘VIRTUAL CD-ROM (CD-ROM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했다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PC 수량과 동일한 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면 적법합니다. 위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하기 위한 복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불법복제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적법한가요?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단속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법 당국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9. PC수 만큼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1개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PC에 설치했다면 불법복제가 되는 것인지요?

원칙적으로는 각 정품 소프트웨어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 PC에 설치해야만 불법복제 단속에서 정품사용으로 입증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과정에서 PC수 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현재 단종되어 구매할 수가 없는 Microsoft Windows 98 SE 같은 제품이 필요한데, 구입할 곳이 없어서 정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요.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되기 때문에 단종된 제품이라도 침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희종 기자(y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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