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등 5개 노조단체는 최근 건보공단 김포지사 직원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방문조사 중 폭행당한 사실을 두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8일 11시부터 보건복지부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보공단 김포지사 직원 2명은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85세, 여)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지조사(인정조사)를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건보공단 장기요양직 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노조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업무에 요양직의 제자리 인력, 기관들의 만연한 부정수급 관행, 공공성이 전무한 기관난립,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직 직원의 획기적 인력확충 실행 ▲인정조사 시 2인1조 의무 명문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 및 근로기준법 준수 ▲장기요양시설 공공성을 실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