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53%가 연금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전체 지역가입대상자 1,019만 6,468명중 438만2,483명(43%)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신고자중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된 98만5,285명(전체 대상자의 10%)도 한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99년 4월 도시자영업자의 연금확대실시로 연금가입대상자였던 △서울 동대문·중랑지사 50.9% △성동·광진지사 51.1% △관악·동작지사 50.8% △영등포지사 50.6% △서대문·은평지사 51.9% △서울 강동·경기하남지사 51.3% △부산 중부산지사 53.7%, 인천 남인천지사 51.5% 등이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남통영 21.9% △경북문경 19.0% △전남해남 22.6% △전북익산 20.2% △충남공주 25.0% △충북홍성 21.6% △강원강릉 21.6% △경기구리 20.3% 등 농어촌 가입자의 20%이상이 소득신고는 했으나 연금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전국민연금가입을 목표로 지난 95년 7월 농어촌확대가입, 99년 4월 도시지역 연금 확대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가입거부를 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거나 보험료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원천징수를 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심의원은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납부거부자 등 국민연금의 지역 가입자 53%가 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직장근로자의 상대적인 피해를 의미한다"고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재정분리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