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근거 적용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급여화 과정까지 일련의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의료연구원 주최로 14일 열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국내외 학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근거 창출과 정책 반영 연결 체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건강보험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건보법상 실제 보험자는 공단인데 정작 보험자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으로 나뉜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입자의 대리구매자이자 관리운영자인 공단은 보험자임에도 현재 보험료 부과와 징수 등 단순 하위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이사는 "때문에 현재 근거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공단에겐 매우 중요하다"며 "시급한 문제는 생성된 근거를 급여여부와 직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거중심의 급여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보다 먼저 인식한 영국의 경우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나뉘어 분업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나이스의 칼립소 처키도 박사는 "영국 나이스에는 특별팀이 세분화돼 있는데 나이스의 권고가 급여여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보는 이행전문팀이 작동되고 있다. 권고안 수용여부와 질을 관장하는 팀까지 별도로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 나이스 지침의 일부는 의대 커리큘럼부터 시작되는데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UnetHTA 핀 보어룸 크리스텐센은 "급여체계 연결의 관건은 관계의 문제"라며 "덴마크와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은 근거 창출이 급여로 연결되고 있는 변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단의 문제점을 포함해 한국은 창출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시스템으로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태국 건강증진재단 Yot Teerawattananon 단장은 "태국도 근거중심 연구 5년차로 초기단계인데, 근 4년 간 급여 등 정책 반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임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현재는 재정지원을 받는 공식 매커니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우리나라 근거중심 시스템은 아직 초기단계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공급자 입장에선 식약청을 거쳐 보의연을 통과해 심평원에서 급여를 심의받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 구의료기술된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문제라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