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등 약국 직원의 근로소득세 조정으로 9월분 급여부터 실수령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말 소득공제 환급금액을 줄어들기 때문에 근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을 보면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상당수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환급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달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징수하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줄이기로 했다.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수준을 초과해 세금을 선납하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로 월 300만원을 받는 근무약사는 원천징수세액은 8만8700원이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며 월 6만9430원으로 1만9270원의 세금이 감소한다.


정부 방안은 원천징수 때 덜 걷는 대신 연말정산 후 환급하는 돈도 그만큼 적게 주겠다는 것이다. 세수엔 변함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에서 세금이 덜 떼이니 세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9월분 급여 지급시,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월부터 8월까지의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9월분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 초과징수된 세액을 9월중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