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의사가 약국자리 장사…층약국 놓고 약사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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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약국자리 장사…층약국 놓고 약사와 소송전

기사입력 : 13.10.08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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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계약내용 부당 중도금 반환해야...의사 "문제없다" 맞소송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같은 사람으로서 생존권을 잡아 쥐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건지…."

경기도 남양주시 A약국 부부약사는 현재 같은 건물 내 소아과 병원장과 층약국 자리 임대계약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가 건물에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소아과는 3년 간 평균 2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나올 정도로 성업했고 건물 1층에는 A약국과 소아과 병원장 부인 약사가 운영하는 B약국이 영업 중이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병원장은 건물 10층 전체를 매수, 기존 4층 이외 10층까지 병원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진료실을 10층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A약국 약사에게 통해 10층 병원 진료실 옆 20여평 규모 층약국 점포 임대를 요구했다.

A약국 약사는 해당 소아과 처방전이 약국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층약국이 개설되면 당장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에 응했다.

▲병원장과 A약국 약사가 작성한 층약국 자리 임대차 계약서.

계약 조건은 상상 이상이었다. 원장은 건물 10층 20평 규모 점포 계약에 보증금 1억, 권리금 5억, 월 임대료 400만원을 요구했다.

약사는 불리하고 부당하다고 인지했지만 1층 약국자리라도 지키고 싶다는 심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병원장은 그 과정에서 약국 개설을 위해서는 인테리어가 시급하다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지급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약사들은 중도금으로 2억 5천여만원을 원장에게 넘겼다.

약사는 "거래 조건이 말도 안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약사가 층약국을 개설하면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약국은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생각에 거액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층약국 자리를 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그 이후부터였다. 약국 인테리어 비용을 받은 병원장 측은 좀처럼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았고 약국 자리 개설에 대한 점포 구획도 2달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또 병원장 측은 중도금을 받은 이후 임대계약 기간인 5년 후 임대료 조정 등만 있을 것이라는 초기 계약 과정에서의 말을 바꿔 5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는 놀라 병원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원장은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때마다 권리금 추가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해당 건물 병원과 약국이 개설될 10층 상가는 외부인들인들의 출입을 막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병원장 측은 약국 점포 인테리어가 마무리됐다며 개설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약사는 "5억원의 권리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5년 후 추가 권리금을 더 낼 수 있다는 말은 그때 거액의 권리금 요구를 못받아들일 경우 약국을 빼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며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는 조건에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도가 지나친 원장의 요구에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층약국 자리 거래 해지를 요청했지만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고 오히려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며 남은 거래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다.

약사는 현재 원장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지급된 보증금과 권리금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원장 측 역시 약사를 상대로 맞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아가 해당 병원장은 현재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부인 약사 명의로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자리 개설신청을 한 상태며 약국 인테리어 등을 마쳤다.

지역 보건소 측은 현재 병원장이 구입한 해당 건물 10층에 현재 병원이 입점돼 있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인 미용실 입점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약국 개설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는 "해당 약국자리 계약으로 인해 소송중인 상황에서 부인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신청을 이중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며 "원장이 자신의 병원 옆 약국자리를 판매한, 명백한 담합을 놓고도 층약국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지역 보건소 측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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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0 21:35:16

0 수정 삭제 0 0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드럽게 똥냄새 나는 자리 못들어가서 안달이냐... 그런자리는 나랑 인연이 아닌가보다 하고 쿨하게 보내버려... 어떤 등신이 들어가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거지.. 못잡아서 의사 시다바리 하면서 왜들어가냐..

13.10.10 14:35:38

0 수정 삭제 0 0
의사가 거의 고리대금업자 수준이군요. 하여간 임대는 건물주 맘이라지만 관례에도 벗어나는 고액의 권리금과 보증금을 요구하면서 세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공정위의 심판 대상입니다. 차제에 의가사 문전약국 임대를 좌지우지 하면서 돈 받아먹고, 원장이 총판도매상이나 돈가진 물주와 결탁해 관리약사고용해 편법 운영하는 약국들도 발본색원해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13.10.10 06:44:39

0 수정 삭제 0 0
해석이야 모두 틀 리겠지만 유권해석을 해서 안된다는곳도 나주에는 해주던데요...다중시설 절대 닫지 말 라고 하면서.... 누가..?담당자가요..안된다....조금지나면 된다로....병 원장들이 말 하면 다해줌...웃기죠...?ㅎㅎ 약사한태는 절대안된닥만 하더니...쩝 어쩔수없죠,,,

13.10.10 0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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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는 동등 파트너 개념으로 생각지 않는,비인간/비양심적 행위자,저승에 가서 철들면 때 늦은 깨달음이라 아쉽다.약사의 파워가 아쉽고.비양심적인 의사는 여론의 질타를 맞아야 한다.

13.10.09 13:47:35

0 수정 삭제 0 0
전문직 선진화법 빨리 되야겟어요. 약국도 누구나 할수있게. 조제만 약사시키면 되지.

13.10.09 10:54:46

0 수정 삭제 0 0
저해가 되므로 애국심을 발휘해서 제거해 버리는수 밖에...의사 이름과 위치 좀..

13.10.09 09:18:29

1 수정 삭제 1 0
후진대 나온시키들이 그저 열등감에 돈독만 올라서 저런 지랄하지...분명히 리베이트 때문에 이 약 저 약 바꿔가면서 처방전 발행 할테고...어떤 새끼인지 쌍판대기 좀 보고 싶다...개색히보다 못한놈...진짜 의약분업의 수혜를 제대로 혜택보는 놈들....

13.10.09 08:13:36

0 수정 삭제 1 0
의약분업으로 약사가 병의원에 완전 종속된 한국의 현실을 알고 개탄합니다. 세월이 지나 언젠가는 개선되겠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피해가 있을 것인지.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참고로 난 약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금융계의 전문 애널리스트일 뿐이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3.10.08 21:24:12

0 수정 삭제 0 0
저런 거액을 주고도 약국을 하려는 것보면..약사가 최고구먼~~

13.10.08 20:08:28

1 수정 삭제 0 1
이것도 유행이 있어요 의사가 무슨 권리금은?

13.10.08 19:18:32

0 수정 삭제 0 0
저런 심뽀를 가지고 살면서 어찌 어린애들을 돌보노??..어린애들도 다 돈으로 보이겠지??복지부는 저런 의사새끼 면허취소안하고 뭐하고 있는겨??? 경기도에,복지부에,청와대에,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검찰청에 모두 모두 고발하시오...갑을 관계에서 약자에 처한 사람을 사기쳐먹는 파렴치한 넘들은 사족을 멸해야 한다...

13.10.08 18:53:55

1 수정 삭제 0 0
의사들이 빈가개에 권리금이 웬말인가 컨설팅들을 단속해야하고 의사들은 양심을 회복하라. 약사들이힘을합쳐 조제권을 찾아와서 더이상 의사들의 하수인같은 억울함은 당하지말아야 , 컨설팅들과 거래하지맙시다

13.10.08 18:49:53

0 수정 삭제 1 0
내가아는 전라도 약사는 위에 원장공짜로 병원하게하고,, 잘되는약국 그만두면서 10억받았다는데 권리금만 월세도 1500만원받고 ㅋㅋ,, 바보같은 의사들만 약사좋은일시키는거지 이친구는뭐하냐고 골프치고 여행가고 놀러다니지,,ㅋㅋ 이바닥이 원래,,좀 그래,, 아는사람이 더 무서운것같아 결국 위에 의사랑 밑에 약사만 좆뱅이 치는거지,,

13.10.08 18:22:12

3 수정 삭제 0 1
10층으로가서 연합소아과하면..4-500백장 처방받을수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주인이 의사면,,, 결국은, 종속되는 하인관계라는걸 왜 모르나,,, 약사들,, 부끄럽게 살지말자,,,

13.10.08 18:14:34

0 수정 삭제 1 0
참 부끄럽다는생각뿐이네요,,, 부당한것에대해서는 노를할수있는약사가됬으면합니다,,

13.10.08 18:03:41

0 수정 삭제 0 0
추적60분 사회 고발프로에도 투고 하고 세상에 이만연된 부조리를 알려야 5년계약후 거의 권리금조로 몇억씩 요구하는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한둘이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조제료는 의사몫이라 착각 하지요

13.10.08 17:48:28

0 수정 삭제 0 0
쪽방약국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준 결과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죠

13.10.08 17:38:21

0 수정 삭제 0 0
뭐라 할말이 없네

13.10.08 17:37:30

1 수정 삭제 0 0
이꼴저꼴 보기싫으면 그냥 자리옮겨버리지 뭐하러 의사한테 질질끌려야하는건지

13.10.08 17:19:08

0 수정 삭제 1 0
의사색휘 세상무서운줄 모르네,,,오억이면 사람써서 쥐도새도 모르게 보낼수 있겠네

13.10.08 16:57:40

1 수정 삭제 1 0
도대체 원장 부인이 버젓이 약국을 하고 있는데 권리금 5억?? 조제료가 얼마 나오는데?? 200건 다 먹는다 해도 조제료 2500정도??아무리 많이 줘도 권리금 2억이면 떡을친다. 어떻게 5억이 나오지?

13.10.08 16:35:04

0 수정 삭제 1 0
그런 자리라면 최소한 약사선배 및 변호사랑상의해야지요 아마 초년약사같은데 권림금ㅇ억이면 차라리 다른야국좀알아보시지그랬어요

13.10.08 16:13:21

1 수정 삭제 0 0
글만 보고서야,,그인간이 그인간,,인지 아닌지를 알수가 없지만 ~먼 늠의 권리금 5 억 그러니 약사가 뗴돈 버는지 알어 ~하루 200 건 소화할려면 허이구~아마 무자격자 보조원 쓰는 거 아니면 ,,그경우 나같으면 결단을 보고 만다 에혀 ~암튼 그래도 난 약사이니 약사를 도와야 하는데,,사기죄로 밀고 나가세요 이중 계약 의심두 잇고 ,,,~분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는데,,에혀 ~

13.10.08 16:12:16

0 수정 삭제 0 0
이나하는짓거리들한심한인간들.........................

13.10.08 15:45:12

0 수정 삭제 0 0
남양주시금곡 한마음약국구경들해보시라이상한남양주보건소

13.10.08 15:39:39

0 수정 삭제 0 0
쥐뿔도 없는 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거져 버는데 위층 원장 똥구녕이라도 핥아줘야지. 명절이니 뭐니 껀수만 생기면 무조건 가서 싸바싸바도 하고 말야. 뭘 믿고 까부니?

13.10.08 15:02:07

0 수정 삭제 0 0
애도 아니고 그런 확실한 보장이 없이 돈을 준다는게 말이 안되는데..노예계약을 자신이 했고 책임도 자신이 져야겠지.우울한 하루네.......

13.10.08 14:56:18

4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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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8 14:55:58

0 수정 삭제 0 0
약사는 "거래 조건이 말도 안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약사가 층약국을 개설하면 ..........다른 약사가 층약국을 개설하면.....다른약사가 층약국을 개설하면.......거액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

13.10.08 14:39:19

0 수정 삭제 0 0
난 약국 안해....

13.10.08 14:11:45

2 수정 삭제 0 0
그거 명백한 담합아닙니까?? 다중시설?? 10층에 뭔 다중시설이요?? 세상에 건물 10층에 미용실 있는거 봤소?? 위장시설아닙니까..보건소 각성하시오...그리고 의사 이새끼는 완전히 사기꾼이네...사기죄로 고소하시오..콩밥 먹어야 할 듯....

13.10.08 14:08:05

0 수정 삭제 4 0
층 약국 허가 조건은 다중이 출입하는 점포가 동일한 층에 존재해야 된다고 알고있다 그러나 담당자 마다 해석이 달라 허가나는 경우가 있는듯하다 담당자 해석 잘못으로 이미허가난거 해결방법이 없다는게 요상한기라 보건소, 불가 Vs 시청, 가능… 복지부 불가 의견 타당하다는 의견 우연한 기회 무심코 층약국을 바라본 결과는. 층 약국의 문제점 해결은 언제 우연한 기회에 무심코 층약국을 바라보았더니 의원과 층 약국 -- 그외의 위장 점포라도 있나를 찾아본결과 동일한 5 층에는 의원과 치과 약국 뿐 동일한 건물 4 층에도 의원이 --------- 또 다른 건물에 3 층에는 위장 점포도 없는데치과 및 의원 과 약국 이 -- 동시에 허가 받었다는 사실--------------------

13.10.08 14:00:48

4 수정 삭제 0 0
인간 쓰레기 없애버립시다

13.10.08 13:51:49

0 수정 삭제 0 0
자격정지일년이면 그기간동안 다른소아과유치하면됩니다

13.10.08 13:24:14

0 수정 삭제 1 0
저런 말종들 널렸습니다너죽고 나죽자뜨거운 맛을 봐야혀평생 후회하게스리...

13.10.08 13:08:16

0 수정 삭제 2 0
처음부터 A약국 약사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돈이 당장필요했던 것이죠.. 중도금으로 건낸 돈을 계좌 추적 하시면 답이 나올듯합니다. 부인이 약사라.. 이여자 당장 실명 밝히세요. 몹슬 사람들이군요...

13.10.08 13:00:20

0 수정 삭제 2 0
인간 말자들,

13.10.08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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