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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약국은 영업정지, 2층 약국은 문제없다"…왜?
    기사입력 : 13.11.21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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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층약국 2곳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엇갈린 판결




    상가 건물 내 동일업종 제한 특약이 존재해도 특정 점포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계약서 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영업을 금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향후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양주 한 상가건물 내 1층 약국 약사가 2층약국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월 1층 약국 A약사는 동일업종 입점 금지 특약을 바탕으로 독점을 약속받고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약국 자리를 임대했다.

    하지만 지난달 상가 내 의원이 위치한 2층과 3층에 연이어 층약국이 입점했고, 조제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해당 약국들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A약사가 신청한 2층, 3층 약국 신청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3층 약국의 경우 현 점포주와 약사 간 계약 과정에서 건물 내 특약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A약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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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점포주와 약사 간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1층 약국 약사의 신청대로 영업을 금지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층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해당 점포의 점포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계약서에서 동일업종 입점 금지 특약이 제외됐고, 이 사실을 모른채 점포를 매입한 약사에게는 특약을 지킬만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A약사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현 점포주가 승계한 건물주와 중간 업자 사이 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점포 용도가 '상업용'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이어서 임대차계약상 점포 용도가 특정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 "이는 곧 지정된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등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법원은 "약사가 현 점포주로부터 점포를 매수할 당시에도 매매계약서 상 점포 용도에 대한 기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계약 과정에서 해당 점포 업종을 지정, 매수함으로써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채무자가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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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은 늘 입장에 따라 달리 보이는게 인지상정이긴 하지만,이유야 어떻든 시간과 공을 들여 막히는 길을 운전하는데 양심없이 새치기하면 좋은 모습은 못되죠.내부적 외적 여건상 어려운 약계에서 아마도 어렵사리 약국을 개설했을텐데, 쉬이 뺏어 먹자함은, 먼저의 문제든 그 다음이든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13.11.23 11:55:16
      0 수정 삭제 0 0
    • 1층약국이 있는상태에서, 옆건물에서 약국경영타가 층약국으로 치고들어온다는건 ...그야말로 "너는 죽어! 나만 살테니까.." 네. 인생 왜 그리사노~ 쭉 지켜보다가 머리 제대로 굴려서 등쳐먹겠다고 작심한거네
      13.11.22 19:51:06
      0 수정 삭제 0 0
    • 시행사나 번영회, 건물주 또는 상가 주인들이 아무리 독점계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주더라도 상가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고나서 독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을 보장받기 힘듭니다.관리규약은 구분등기한 상가주인들의 80%이상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참 만들기도 힘듭니다.
      13.11.21 18:52:37
      0 수정 삭제 0 0
    • 제발 자기 약사가족들 울리지마라~~똥강아지만도 못한 2,3층 약사여~~그렇게 살면 안된다..인생 헛 살지마라..어찌 약사가 약사를 잡아먹으려하노...ㅈㅈㅈ
      13.11.21 14:46:22
      0 수정 삭제 0 0
    • 업종제한은 상가번영회소속 상가소유자간의 약속위반 당사간 민사문제일뿐이다. 약국개설과 영업에는 영향을 받지않아야한다.
      13.11.21 11:26:37
      0 수정 삭제 0 1
    • 최초 계약서 작성시무리의 경우의수를 모두 삱정하여 계약서 작성이 좋을듯 한데 과연 건물주가 허용할지 의문이네요
      13.11.21 09:27:39
      0 수정 삭제 0 0
    • 권리금 준건 부동산 업자가 배상해야 하고계약위반이므로 월세 1000만원은 못주는 겁니다.그리고 1층 집주인이 2층의 이전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듯.이상황에서 제일 피해가 심한건 1층 약사가 아니고 1층 집주인임. 그러니까 1층 집주인이 집세 제대로 받으려면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임.혹시 1층약사님 계약서에 아무 단서없이 계약하지는 않았져?
      13.11.21 09:11:24
      2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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