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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정보원 검찰 기소…'민사소송' 탄력 받나
    기사입력 : 14.08.0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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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측, 검찰 기소 관련 형사기록문서 촉탁신청



     ▲약국 제출용 처방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 생년월일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3차 변론에서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암호화 됐고, 생년월일만 추출해 약학정보원이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 기소되면서, 내달 3차 변론이 진행되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약학정보원과 약학정보원 전 원장 및 실무직원 2명 등 4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의사 1201명, 국민 901명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300만원과 2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두 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3차 변론은 내달 17일로 예정됐다.

    1차 변론 이후 의사 45명, 국민 46명이 2차 소송단에 참여하면서 현재 소송을 제기한 소송단은 총 2193명이다. 소가총액만 56억3200만원인 대규모 민사소송이다.

    지난달 까지 두 차례의 변론이 열렸지만,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원고 측은 불법행위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 기소가 확정되면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기록문서 송부 촉탁신청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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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파 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경위로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형사기록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검찰 기소로 형사기록 등의 증거 입수가 가능해 진 만큼, 향후 민사소송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게 청파 측 입장이다.

    한편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에 PM2000 사용약국에서 약학정보원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피고 측이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해서 일체 복호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IMS로 전송된 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 암호를 풀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생년월일'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처방전에 생년월일 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약학정보원이 처음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어떤 식으로 전송을 받아서 자료로 수집했는지 샘플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이 부분이 3차 변론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차 변론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 생년월일은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주민번호 앞 부분에서 자동추출해 생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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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하지 않았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IMS에서 복호화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4.08.08 11:59:11
      0 수정 삭제 0 0
    • 생년월일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처방전에 기록된 주민번호 없이는 생성할 수 없는정보다.정보원은 생년월일 정보를 처방전에 기록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이용해 생성했을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약국으로부터 암호화된 정보를 정보원측이 제공받았다면 암호화된 주민번호를 풀지 않으면 생년월일 생성은 불가능하다, 정보원이 당초 주민번호 뒷부분을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받았다면 위법성을 피해갈 방법은 있겠지만 전부 암호화된 주민번호를 풀어 생년월일을 생성했다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회원의 우려를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14.08.08 10:05:54
      0 수정 삭제 0 0
    • 한놈 없어질때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화 되는거야.
      14.08.08 08:45:37
      0 수정 삭제 0 0
    • 기소가 된 만큼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도 있다. 공소장 내용을 보니 유죄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근거로 인용될 수 있다. 민사소송 가액이 50억이 넘는다. 약사회나 약학정보원 소유 재산과 맞먹는 대규모 소송가액이다.민사에서 손배금이 인용되면 최악의 경우 약사회 자산이 거덜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지경까지 사태를 몰고온 당사자 나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 한 현집행부는 회원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무슨 수를 쓰더래도 무죄입증에 전력을 다하라. 그게 약사회를 살리는 길이다. 소송결과야 몆년 후에 나오겠지만 그 결과또한 조 찬휘 집행부의 공과인 만큼 현 집행부도 당사자 입장에서 현명하게. 진정성을 갖고 소송에 임해주길 바란다.
      14.08.08 07:50:12
      7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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