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가 15년째를 맞고 있다. 기간으로 봐서 안정기에 들어섰어야 함에도, 당사자인 개원가(광의)와 개국가를 비롯한 유관업계는 지금 모두 하나같이, 속이 편치 못한 것 같다.‘국민보건’이란 같은 틀 속에서, 한솥밥을 놓고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기고 지키기 위해, 공격하거나 방어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개원가는 선택(임의)분업으로의 전환 주장과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을 통해 개국가를 압박하면서 의약품공급업계(제약 및 도매유통 업계)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과 대금결제 지연 및 기타 별도의 특별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개국가는 성분명 처방 주장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의약품공급업계엔 거래관계가 불분명한 불용재고에 대해 무조건적 반품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보다 먹이사슬 1~2단계 아래에 있는 의약품공급업계끼리는, 도매마진율 높낮이를 놓고 분쟁에 돌입했다.

의약업계가 이러한 제반 갈등에 휩싸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분업이후 의약품시장의 급변으로 종전보다 경제적(먹고 살기)으로 더 힘들어진 때문'아니겠는가?

분업 직전 1999년, 국내 의약품소매시장에서 병의원 시장비중은 62.5%이었고 약국은 37.5%(성실조합 자료)에 불과했다. 그러나 분업 후 2013년에는 병의원시장 비중이 36.4%로 분업 전보다 26.1% 축소된 반면 약국시장 비중은 63.6%(심평원 자료)로 역전 확대됐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은 의약분업으로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전 조제가 원외 약국에서 행해지도록 강제화된 때문이다. 이러한 의약품소매시장에 최근 이상 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확대일로에 있던 약국시장 비중이, 2011년 65.2%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 63.8%, 2013년에는 63.6%로(심평원 자료) 2년간 연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일과성인지 아니면 추세 반전인지는 아직 판단키 이르지만, 주시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분업직전(1999년) 시장 비중이 46.8%이었지만(한국제약협회 자료), 2013년에 12.5%까지(심평원 자료) 떨어졌다. 무려 34.3%나 축소된 것이다. 이에 반해 전문의약품은 1999년 53.2%에서 2013년에는 87.5%로 급증되었다. 이렇게 급변된 원인은 분업으로 경․중증의 모든 환자들이 의료기관 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처방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개국가도 이에 따라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조제에만 전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반의약품이 소홀히 취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금 의약품시장은 곧 전문의약품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가 의약분업과 함께 선진화 됐다. 유통체계의 선진화 정도는 유통일원화 비중(의약품이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는 비율)으로 파악되는데 선진국의 경우 통상 80%~98%를 나타내고 있다. 분업 전 1999년에는 국내 유통일원화 비중이 33.1%(성실조합 자료)로 심각한 후진성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85.2%(심평원 자료)로 무려 52.1%나 증가됐다. 그 이유는, 의약분업으로 약국시장이 확대되면서, 약국시장의‘다품종 소량 다빈도 배송’이라는 물류 특성이, 약국으로 하여금 직거래 보다 접근성이 유리한 도매거래를 선호하게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시장 풍토 변화로, 분업 당사자인 개원가와 개국가, 그리고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업계와 도매유통업계는 어떤 손익을 봤을까?

개원가는, 분업으로 잃은 것 없이, 얻은 것뿐이다.
형식적으로 잃은 것은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시장이다. 통계로 봐서는 26.1%의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시장을 개국가에 넘겨줬으니 큰 손해를 본 것 갖지만, 대신 그보다도 더 클 수도 있는 개국가의 임의조제 시장을 처방시장으로 돌려받았으니 이를 상쇄하면 실질적으로 잃은 것은 없는 셈이다.

얻은 것은 일당백으로 크다. 국내 의약품시장 전체에서 90%(전문의약품 비중 87.5%＋보험용 일반의약품 비중 α%)가 넘을 처방의약품 시장의 처방권을 취하였다. 처방권이 곧 의약품 소비권이니 이게 얼마나 큰 권력인가? 이 권력을 분업으로 개원가가 고스란히 독점적으로 차지했다. 이 권력으로 개원가는, 의약품공급업계(제약 및 도매)가 스스로 찾아와 줄을 서서 매달리고 무릎 꿇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수된 불법 리베이트가 급기야 쌍벌제까지 불러들이지 않았던가?

개국가가 분업으로 건진 것은 조제료와'조제는 약국'이라는 직종에 대한 명분과 명예뿐이다. 의약품소매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진 것(37.5%→63.6%)은 얻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쭉정이에 불과하다. 의약품시장 비중이 83.3%(심평원 2013년 자료)나 되는 급여의약품은 개국가에서 영리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경제적으로 참 많은 것을 잃었다. 분업 후 조제에만 매달리다가, 약국의 영리 영역인 일반의약품 시장을 잃었으며(46.8%→12.5%), 그 넓은 건강기능식품과 헬스케어제품 시장의 주도권도 잃었다. 소수의 부익부, 다수의 빈익빈 현상이 초래됐다. 소수의 문전약국 이외의 절대다수 약국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임의조제는 분업 전 약국경영의 활성화 수단이었고 버팀목이었으나, 이를 완전히 잃어 버렸다. 이에 따라 의약품 소비 권력까지도 잃었다. 그 권력은 개원가가 가져갔다. 이처럼 개국가는 의약분업제도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제약업계와 도매유통업계는 의약분업으로 잃은 것이 없다. 불법리베이트 비용 지출은 잃은 것이 아니다. 매출 확대라는 반사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약업계는 분업 선물로 제약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신약 및 제네릭 등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의 동기를 부여 받았다. 분업 전 1999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율이 1.56%에 불과 했으나, 2013년에는 5.97%(한국은행 ECOS, 기업분석 자료)까지 증가시킴으로써, 제네릭과 신약 개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도매유통업계는 생각지도 않게 앉아서 의약분업 최대의 수혜자가 됐다. 의약품유통일원화 비중은 도매유통업계의 밥그릇(시장규모)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시장규모가 짧은 기간에 무려 2.6배(33.1%→85.2%)나 확장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개원가는 의약품 소비권(처방권)이라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챙겼으면서 더 많은 이익을 탐하기 위해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대체조제까지 방해하는 것은 과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강제분업→선택분업)은 이기적이고 혼란만 부추기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국가는 의약분업에 기댄 조제 일변도 약국경영 체제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 일반의약품 역매(力賣)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과 헬스케어 제품류는 개국가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들은 약사 전문성에 최적의 분야일 뿐 아니라, 수명연장과 함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개국가가 끝내 아웃사이더(Outsider)로 남는다면, 미래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약국 규모와 형태 및 운영 시스템 등을 고집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미 강력한 경쟁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보다‘비교우위’에 설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국가가 할 일은 우선 닫힌 사고(思考)부터 버려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