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를 부풀려 하거나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본인부담시켰다가 #환불한 금액은 2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 당사자가 심평원에 의뢰해 확인된 것에 한하지만, 환불 금액과 규모는 감소세다. 다만 환불해야 하는 금액 대부분이 (임의)비급여 항목인 점은, 정부의 강력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실적을 집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총 27억1460만원이으로, 2013년보다 11.1% 감소했다.


3일 접수 처리현황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요청은 전체 2만7176건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이하 정당) 사례는 총 1만1522건이었다. 이는 전체 42.2% 규모로 2010년 14.6%, 2011년 20.4%, 2012년 27.7%, 2013년 31.9%에서 더 늘어난 수치다.

환불 사례는 총 9822건으로 전체 36%를 차지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 사례 비율이 환불 사례를 웃돌았다. 총 환불금액은 2013년 약 31억원보다 11.1% 감소했으며, 건당 환불액은 평균 27만6380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에 대해 심평원은 일선 병의원들이 급여기준에 맞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려는 자정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환불은 절대 다수가 비급여 또는 임의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해 이 부문 관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환불 유형별로 살펴보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2억5000만원(46.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별도산정불가) 금액이 7억6000만원(28%)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억여원(1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 1억여원(4.9%) 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국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10가지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종합병원이상 제공)'와 진료비 확인을 통해 확인된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34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의 경우 올해 안에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확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추후 예상 환불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진료비 확인은 환자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