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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약값 격차는 불가피"
    기사입력 : 15.09.21 1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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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감 서면답변…"너무 비싸게 못팔게 하겠다"




    약국의 비과세 영역인 조제약값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에 복지부가 타 부처 반대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피력했다.

    또 일반약 가격 격차는 약국 규모나 위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정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제식 의원과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21일 이 같이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조제약값은 약국 비과세 영역인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매출액과 무관하게 1.5%의 우대수수료를 전체 약국에 일괄적용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김용태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법제처가 반대를 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업종별로 수수료율에 예외를 정하는 것이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약국 카드수수료 일괄인하를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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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매듭지었다.

    한편 일반약 가격이 약국마다 편차를 보이는 데에 대해 복지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약국 위치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약 가격 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가격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역의 경우 약 공급 차질이 없도록 안전상비약 판매나 특수장소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나치게 값비싼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를 통해 지도·감독 할 계획도 언급했다.

    가격정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나타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경쟁을 통해 약값을 낮추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가격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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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서)결국 순수약품비가 커져서 신본인부담금과 현행의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커질 수록 다음달에 보험료에 합산되어 청구될 보험료청구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역으로 계산되겠죠.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환자분이 한번에 약국에 내시던 방식이, 약국에 직접 내는 신본인부담금과 보험공단에 보험료 청구금으로 나누어 내게 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당장 환자분들이 약국에서 부담하시던 본인부담금은 현행보다도 줄어들게 되죠. 이런 식의 본인부담금 계산방식은 다른 추가적인 장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환자분들이 약국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부분이 불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본인부담금에 순수약품비의 일부가 포함된 것을 모르시고 모두 약국의 이익으로 보셨던 것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처방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너무 저렴해진 본인부담금에 약국에 미안해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또한, 한달동안 약국을 다닌 금액이 합산되어 월말에 청구되는 것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약국을 자주 다닌 경우 한달 후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쇼핑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매번 조금씩 내는 것과 한달치를 모아 내는 것은, 내는 총액은 같더라도 다가오는 부담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물론 극단적인 일부 상황 (손이 거의 안가는 간단한 처방)에서는 환자 불만이 발생할지도 모르나 이는 현행의 조제료 산정방식이 가진 문제로 조제시의 실질적으로 소모되는 노동력등의 투자분에 대한 적정한 산정방식으로 개선만하면 됩니다.(이미 대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시작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되면 약국들이 현재 가진 조제료산정방식의 잘못으로 인한 불만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본인부담금부과체계 개선방식도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꼼수로 손쉬운 해결로 당장 한숨만 돌린 후 역풍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원을 꿰뚫는 해결책을 시행하고 발 뻗고 편히 계시겠습니까?
      15.09.21 18:32:51
      1 수정 삭제 0 0
    •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봉책일 뿐이다.)카드수수료의 약국조제료 잠식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라는 해법이 이미 대약차원에서도 굳어졌으며, 국회에서까지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혹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해법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것일까요?애초, 이 문제의 근원은 다름아닌 본인부담금부과체계에 있습니다.원가에 해당하는 약가와는 무관하게 일수별 조제료만 순이익인 상황에서 이 둘을 일률적으로 더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만든 것이, 조제료가 적을 경우 수수료가 조제료를 넘어서는 황당한 상황까지도 불러일으킨 것이죠. 일반적인 판매는 원가에 대해 적절한 마진을 붙이는 식인데 반해, 본인부담금은 원가와 무관한 이익을 강제하면서 원가가 큰 경우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이익이 문제를 일으킨 주범인 셈입니다.그런데, 이런 이상한 본인부담금부과체계는 그대로 두고 카드수수료만 인하한다고 문제가 근원까지 말끔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근원은 놓아두고 다른 부분만 쉽게 고쳐서 해결하려는 미봉책은 결국 쉽게 그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예를들어, 다른 업종들과의 형평성문제가 거론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상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약사 못되기를 바라는 몰지각한 일부 단체들이, 자신들은 왜? 라는 형식으로 딴지를 거는 순간 상황은 고착상태에 빠지거나 그냥 결론 없이 종결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제도시행 이후 딴지를 거는 경우도 골치아픈 것은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외 다른 업종들이 나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반대로, 어떠한 외부요인등으로 인해 차후 다른 업종들이 수수료인하라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약국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핑계로 누락시켜버리는 차별문제로 억울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만약, 본인부담금부과체계를 개량하여 조제료보다 적은 본인부담금만 내도록 만든다면 어떨까요? 문제의 근원 자체를 해결한 것이기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그대로 다 거둘 수 있습니다.그림으로 부연설명을 하자면, (데일리팜은 그림올리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약e약사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현행의 본인부담금부과방식은 순수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한 총약제비(그림의 첫번째 및 두번째 막대 참고)의 30%를 일률적으로 내는 형식입니다. (비급여/본인부담 약 포함시는 별도계산) 그림의 세번째 막대를 보시면, 조제료에 일부 순수약품비가 추가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 본인부담금에서 차지하는 순수약품비가 커질 수록 카드수수료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조제료의 몇십~몇백배가 되는 약품비가 계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두번째의 그림에서 조제료가 선의 두께 정도만 차지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개선책이 그림의 네번째 막대입니다.조제료보다도 적은 범위로 환자분이 약국에서 내시는 본인부담금(신본인부담금)을 정하고, 현행의 본인부담금과 신본인부담금의 차액을 조제시마다 누적해서 계산해두었다가 다음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환자분께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15.09.21 18:32:26
      0 수정 삭제 1 0
    • 이건 아니다
      15.09.21 17:08:03
      1 수정 삭제 0 0
    • 약국간의 경쟁으로 약값을 낮춘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약사들이 일반약을 판매할때 복약지도 안합니까? 일반약을 그냥 공산품 취급하듯이 말을 하는것 같은데. 전문면허증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만한 가격을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처방약 복약지도 할때 조제료 받는것과 일반약 판매시 복약지도 하는것은 약사들 업무로 봣을때는 다른지 않는데 말입니다. 조제. 복약지도. 관리. 하는것중 조제말고는 동일한데..그냥 의약품을 파는가게라고 복지부는 생각하는것 같네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을 가격 흥정이나 하게 하는 약국을 조장하는것 처럼 보이네요.. 상한가는 관리하면서 왜 하한가는 경쟁을 시켜서 조정하는지..참 한심한 구석이 많아보입니다.
      15.09.21 1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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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부담…약값 격차는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