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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전 그 가격 그대로?…약국 과징금 기준 도마에
    기사입력 : 15.10.06 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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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매출 134억이나 3억원이나 1일당 57만원 동일



    23년 동안 단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약국 1일당 과징금 기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에 맞춰 등급화 돼 있는 데 최고 상한액 기준이 너무 낮아 100억원 규모 살림을 하는 약국이나 3억원 약국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 추억의 먹거리 새우깡을 호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새우깡 한 봉지에 200원하던 1992년, 당시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을 어긴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규정(약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별표)을 제정했다.

    약국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데, 과징금 적용기준은 약국의 전년도 총매출 금액(3000만원~2억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57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총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23년이 지나 새우깡 가격은 5배 이상 올라 1100원이 됐는데, 부당행위를 한 약국 과징금 기준은 얼마나 올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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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은 놀랍게도 1원도 안 올라간 그대로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국 매출액(약국 1개당 평균진료비)은 매년 증가해 2000년 약국 1곳당 6000만원이었던 평균 매출규모는 2014년 5억9000만원으로 약 10배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3~2014년 2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약국 1272개 중 78.1%인 994개 약국이 과징금 상한단계인 19단계(전년도 총매출액 2억8500만원 이상, 업무정지 1일당 57만원)에 몰려 있었다.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을 받은 총 매출액 134억원의 A약국이나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했다가 업무정지 3일을 받은 매출액 2억8000만원의 B약국 모두 1일당 57만원씩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최 의원은 결국 23년 전 매출액이 많은 부당약국에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던 과징금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 평균 매출액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부당행위를 한 약국 과징금 부과기준은 23년째 변동 없이 사용된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루 빨리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올리고 1일당 과징금을 높이는 등 23년 전 과징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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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을 365일로 나누어 일당소득금액만큼 과징금으로 해야.....
      15.10.06 22:01:38
      0 수정 삭제 0 0
    • 연소득을 365일로 나누어 일당소득금액만큼 과징금으로 해야.....
      15.10.06 21:58:57
      0 수정 삭제 0 0
    • 과징금 산정기준 인하하기는 커녕 올라가게 생겼네...ㅜ,ㅜ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15.10.06 18:58:56
      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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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6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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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부당행위의 범위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민 안전과 무관한 상행위는 다 떨어내고 약사 책임하에 소신껏 운영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고 필요없는 규제도 너무 많다. 그런것 다 없애야 한다. 로봇이 대체할 직업 1순위가 약사라는데 그런저런 규제에 묶여서 직능 발전에 족쇄가 되고 있다. 유통기한등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다 풀어야 한다.
      15.10.06 1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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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업으로 매출이 100%노출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 분업 시작시에 진작에 매출대비 구간을 재조정하고 보험급여체계하의 이익율을 계상해 과징금을 정해야 하는데 안한 것을 무사안일이나 아니면 직무유기한 거지요 일부에서 당장 개선하라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 일뿐이고 어느 구간을 유리하고 어느구간은 불리 할 수 밖에 없는 제도 변화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15.10.06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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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가 약국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라도,직원이 약국에서 팜파라치의 유인행위에 의해 특정한 의약품을 찾아 달라고하면, 약사법을 잘모르는 새내기 직원 또는 오래된 직원도 아무런 생각없이 건내주는 경우, 2300원짜리 게보린 하나팔고 물어야되는 벌금은 무려 570만원에 벌금 50만원이 더해져서 620만원을 물어야 한다, 반면 권익위에서 국민세금으로 팜파라치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124만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판매가 금지된 동네 슈퍼에서 게보린을 팔았을때 무는 과징금은 30만원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왜냐하면 무상복지 한다고 큰소리는 쳤는데 세원이 부족하니 세금을 더 거두는 데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과징금 폭탄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살기 좋은 나라라는데는 모두 공감할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부채는 oecd국가중 위험수위 상위에 랭킹되면서도 세금은 더 늘어나고 있다, 국민혈세로 주는 포상금이 매년 증가하는데 세원은 없으니 세금징수에 혈안이 되어있으며, 결국은 국민부채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후세에 우리 자식들이 엄청난 부채로 인해 고통받게 되는것이다, 세금없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며 복지국가일것이다,
      15.10.06 12: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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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마진없는 보험약 매출이 차지하는 것을 제외한 수입분에 대해 실질적 과징이 되도록 해야한다 과도하면 제도는 이미 사문화되는 것이다
      15.10.06 1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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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도해도 넘하신거 아닙니까?또한 조제료또한 각약마다 조제료가 측정되야하는거 아닙니까? 2알이나 1아침점심저녁 각 10알..특히 반티 내는거 포함...
      15.10.06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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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3일을 받은 총 매출액 134억원의 약국이나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했다가 업무정지 3일을 받은 매출액 2억8000만원의 약국 모두 1일당 57만원씩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문제가 있네요. 3억 미만은 현 과징금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 그대로 두고 3억 이상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출 차이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요.
      15.10.06 1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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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매출이 2천이면 1년에 2억 4천인데 이 경우 1일 과징금이 48만원으로, 이런 약국의 경우 영업을 해도 이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니 충분히 처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요. 과거에는 너무 높았고.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규제도 심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약국 과잉 처벌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최동익의원은 약국 죽이기에 앞장 서면 안 됩니다.
      15.10.06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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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이 아닌 순수입으로 과징금 내야지
      15.10.06 1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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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6 0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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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6 0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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