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와 조제료 본인부담률이 종전 21%에서 10%로 인하된다.

경감 대상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다.

처방전에 특정기호 F016이 기재돼 있으면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자격확인을 통해 처방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면 된다.

즉 처방전 내(조제시 참고사항) 특정기호 F016 확인 →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산아 및 저체중대상자 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재 후 등록번호 확인 → 환자 본인부담금 10%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특정기호 F016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본인부담률 감경 대상인지 약국에서 모를 수 있어 의료기관의 정확한 기호 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해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12조 처방전 기재사항'으로 '본인부담금 구분기호' 기재가 의무화됐다.


처방전 기재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의료기관이 기재사항을 준수하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수책임을 질 수 있다. 법적근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F016 외에 V252(경증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등이 대표적인 특정기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