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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터진 병원부지 약국개설 논란…담합 의혹도 제기
    기사입력 : 17.04.11 1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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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 2013년 약국개설부터 문제 제기...최근 재개설 허가




    담합 소지가 큰 병원부지 약국 개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 민원인에 의해 알려진 지방 A 병원은 2013년 병원 부지를 매각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고, 남은 공터를 다시 사들여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주변 약국으로부터 '병원과 약국 담합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병원은 2009년 개인이 문을 열었고, 이후 2012년 말 B의료재단에 인수됐다. 문제가 된 것은 이 병원 옆에 위치한 부지다.

    여기에는 야구연습장이 있었는데, A병원 병원장이 응급실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추가 매입했고, 명도소송을 통해 야구연습장을 내보낸 후 S약국에 임대를 준 것이다.

    약국이 임대되는 과정에서 주변 약국은 '병원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병원 부지이며, 병원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곳이라 약국이 들어설 수 없다'며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고, 병원과 보건소는 '약사법 상 하자가 없다'며 개설 허가를 내주었다.

    논란이 최근들어 재점화된 것은 C약국이 지난 3일 폐업 후 하루만인 5일 다시 개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변 약국은 2013년 당시에는 병원이 부지를 판 이후 약국이 들어서고, 약국 주변 부지를 원래 병원장이 되사는 과정을 통해 편법적으로 약국이 들어섰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약국이 재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보건소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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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약국 관계자는 "병원 부지를 잘라 약국을 개설해 약국 부지가 된 후, 이 곳을 분할해 병원부지로 다시 등록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제33조 위반"이라며 "약국 개설 허가 기준이 허가를 받으려는 당시 상황이 기준이라면, 지난 3일 폐업 당시에는 약국부지는 병원부지와 맞닿아 있어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보건소가 망설임 없이 허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약국이 개설되자 병원은 있던 출입문을 막거나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안내하며 주변의 다른 약국으로 통행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는 'C약국 개설 조건에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인이 2013년 약국 개설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 개설 취소신청을 해왔고, 행정소송은 기각됐다. 2013년 당시는 야구연습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였지, 병원 부지가 아니었다. 보건소가 현장점검 등 여러차례 검토를 거쳤으나 허가를 낼 수 없는 요건이 없어 허가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자리와 병원 부지가 소유주가 같다는 이유, 전용통로가 없는데도 출입문이 인접하다는 이유, 병원이 경영 여건 상 대로변 문을 폐쇄한 것 등 민원인의 주장은 약국 개설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제기한 약국은 문제의 병원부지와 약국 부지와 관련해 보건소를 상대로 문제를 계속 제기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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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담합은 윗선에서 내려오는거겠죠
      제대로 조져야 합니다
      17.04.12 10:26:26
      0 수정 삭제 0 0
    • 역시나 짜증유발 기사네요. 돈 있고 권력있는 것들은 어딜가나 저러네요. 에잇 말세다 말세야
      17.04.12 00:56:57
      0 수정 삭제 0 0
    • 보건소 뭔가있어
      여기도 순실이파급이여?
      구신싸나락 피어나는소리하구있네
      조사해봐야 되겠네... 에잇 나라꼬라지하고는
      17.04.11 22:46:56
      0 수정 삭제 0 0
    • 딱봐도 불법인데 허가내준 보건소가 문제네요~~알면서도 허가내준거면 병원하고 뒷거래 의심이듭니다~빨리시정하면 될것을 법대로 하십시오~~제발~~
      17.04.11 22:27:28
      0 수정 삭제 0 0
    • 제가 예전에 군청 상대해봐서 아는데요.여기서 이래봤자 지쳐요 지쳐. 지나가다 안타까워서 조언드립니다. 차라리 신문고를 이용하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17.04.11 22:09:36
      0 수정 삭제 0 0
    • 이건머 안바도 비디오네....보건소,병원 도대체 비리없는데가 없네 돈빽있는세상 다해드실라고?

      17.04.11 21:10:51
      0 수정 삭제 0 0
    • ㅋㅋ 누가봐도 뻔한걸
      이것들이 똑띠 살자
      17.04.11 20:05:52
      0 수정 삭제 1 0
    • 담합하는 병원, 약국이나 그걸 봐주는 보건소나 뭐 다 한통속이네요..법 좀 지키며 하세요..
      17.04.11 19:37:26
      0 수정 삭제 1 0
    • 우기면 다되는세상
      17.04.11 18:51:38
      0 수정 삭제 1 0
    • 불법을 저지르고도 성공하는 놈들을 부러워하는 세상이니 참나..원리와 원칙을 지키고 스스로에게 부끄럼이 없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자!
      보건소 관계자들 제대로 털어서 다 쳐넣어라~!
      17.04.11 18:46:12
      0 수정 삭제 0 0
    • 병원.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부끄럽지 않나요?
      누가봐도 상당히 의심 스럽네요
      이런건 누가 단속하는지
      혹 단속하는 사람도 한통속인지...
      이럴려고 공부했나요 ㅋ

      17.04.11 17:57:49
      0 수정 삭제 0 0
    • 어 휴 이런 ..... 뭐 개 같은 일이
      17.04.11 17:55:16
      0 수정 삭제 0 0
    • 헬조선...여기도 저기도 담합 니미
      17.04.11 17:49:26
      0 수정 삭제 0 0
    • 온통 불법과 비리군 나라꼴도 그렇고 공무원들 이놈들부터 줄여야돼 세금만 처먹는 좀벌레
      17.04.11 17:40:50
      0 수정 삭제 1 0
    •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거네
      짜고치는 고스톱
      최순실만 욕할게 아니다
      17.04.11 17:37:12
      0 수정 삭제 1 0
    • 보건소가 의심이가는부분이넹
      17.04.11 17:28:05
      1 수정 삭제 3 0
    • 그네동네니깐 눈감아 준건가~~연결된쪽 순실이랑 아는사람일수도
      17.04.11 17:04:16
      0 수정 삭제 2 0
    •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검증하로 딴데갔거나 하지않고서야 어찌저리... 참 부끄럽습니다
      허가가 나올수 없는자리에 허가 난건 뒷돈받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17.04.11 16:51:41
      0 수정 삭제 2 0
    • 아니 순시리인가?

      법은 머하러 만들었냐
      17.04.11 15:32:15
      0 수정 삭제 1 0

    • 거기 내 아는곳입니다
      아는분 입원해서 봤는데
      병원주차장안에 약국이 있어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잘못된건 어서 잡아야지요
      이런일 제가 당할까봐 겁나네요
      17.04.11 15:23:38
      0 수정 삭제 2 0
    • 음
      보건소 담당자 조사해봐야안다
      무슨 짬짜미로 약국허가해주고
      약국부지 분할해서 주차장허가해주고
      그자리에 다시 약국 재허가라니

      구내약국이 불법임을 모르는걸아닐테고
      17.04.11 15:19:40
      0 수정 삭제 5 0
    • 이건 명백한 담합이지 나라의 녹을먹는 사람들이 이따구 짖이나하구 이나라 뜨고싶다 진짜
      17.04.11 15:13:58
      0 수정 삭제 6 0
    • 보건소 부터 족쳐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먼 놈의 사회가 정당한게 없어!! 절대 병원 밑 약국은 가지 말아야 겠네요..
      17.04.11 15:12:33
      0 수정 삭제 5 0
    • 3년마다 업무전환되고 각종 휴직을 포함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쌓일 시간이 없다. 서울은 대부분 약사인 약무직이 담당하지만 지방일수록 보건직이나 행정직이 많아지므로 더욱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전문성이 없으면 민원인의 말에 그대로 넘어갈 수 밖에... 업무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없다. 제발 약사님들! 공직에 들어와 전문성을 발휘해 주세요!
      17.04.11 14:55:32
      0 수정 삭제 4 1
    • 보건소도 꼼수에 속은 거 같은데 인정하기 싫은거같네요. 깔끔하게 인정하고 법대로 하는게 나을듯합니다
      17.04.11 14:49:24
      0 수정 삭제 3 0
    • 이 내용의 본질은 보건소와 병원과의 어떤한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한다.명백히 의료법 위반인 약국부지의 분할을 통한 병원주차장이 허가가 되었고, 민원인이 그 문제를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 단시간에 재허가가 났다는 것을 보아, 보건소와 병원 무언가 있나 하고 의심부터 해보는게 일반인의 시각이 아닐까 한다.그리고 이러한 약국의 편법 개설을 통한 담함약국 양산의 직접적인 책임은 약사들 본인에 있으며, 그것에 덩달아 춤을 춰주는 보건소 또한 범인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의약분업 이후 계속 되고 있음에도 대책마련은 커녕 법개정도 준비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법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약사회도 공법이 아닐까 한다.
      17.04.11 14:44:51
      2 수정 삭제 2 0
    • 정도로만 해가면 이런일은 있을수가 없는데...참 물러날 책임자들 줄서야겠다.
      17.04.11 14:44:12
      0 수정 삭제 9 0
    • 이어령 비어령~~ 꼴이지요 ,,, 같은자리도 보건소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고 ,,지역마다 다른 입장!! 병원서 편법보다 ,주변 브로커들이더 극성이지요 !!
      17.04.11 14:36:59
      0 수정 삭제 1 0
    • 허가내준 보건소 담당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병원도 미리 이야기 안되있었으면 매각 매입 그리 쉽게 못하지~~
      아니면 진짜 둘다 바보 ㅇㅈ?
      이런 웃기지도 않은 보건소 막무가내 허가는 누가 감사 좀 안하나
      17.04.11 14:31:48
      0 수정 삭제 2 0
    • 아직도 이런 편법이 판을 치다니...보건소공무원 의심가네요. 진짜 공무원이 짜고 눈감아주는 편법이라면이건 진짜 명백한 범죄입니다.책임자 및 관련된 공무원 철저히 조사해서 다신 이런짓 못하도록 해야할듯 하네요
      17.04.11 14:16:53
      0 수정 삭제 8 0
    • 약국부지를 분할해서 병원주차장으로...
      어떻게 등록되지?
      보건소 조사들어가봐야겠네요.
      세무조사하면 다나오지않나요?
      17.04.11 14:03:02
      0 수정 삭제 4 0
    • 내용을 보니 편법으로 개설된 약국인데 보건소가 검토를 제대로 한게 맞나요?
      검은 커넥션이 의심되네요...
      17.04.11 14:02:35
      0 수정 삭제 3 0
    • 어떻게 약국부지를 분할해서 병원주차장으로 등록되지?
      보건소 조사해봐야할듯
      17.04.11 14:02:17
      0 수정 삭제 5 0
    • 병원 주차장부지에 약국 먼저 개설 후,
      병원 주차장 등록!
      이게 무슨법인지요? 보건소는 뭐하고있길래 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여?
      이미 법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넘하네
      이런거나 조사 해봐야 하지 않아요? 보건소부터 까야겠구먼...
      17.04.11 14:00:17
      0 수정 삭제 7 0
    • 어쩐지 원래 병원 주차장이었던 자리였는데 약국이 새로 생겨서 이상하던데...병원이랑 뭔가 있는듯...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담합 같은 건 금지시켜야 될듯요~~
      17.04.11 13:57:13
      0 수정 삭제 3 0
    • 누가봐도 명백한 법위반에 담합으로 보이는데 보건소에서 눈을 감아주는거네요. 보건소가 빨리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하십시오.
      17.04.11 13:40:08
      0 수정 삭제 1 0
    • 김영란법으로 걸려서 직장잃고 연금못받고 거액벌금내고 그래야 정신차리겟지
      17.04.11 13:38:54
      0 수정 삭제 4 0
    • 두번째 개설은 이미 병원장 소유의 부지면 안되는 거죠 담합소지가 있잔아요
      17.04.11 13:32:54
      0 수정 삭제 2 1
    • 병원 주차장 부지에
      약국 먼저 개설 후
      병원 주차장 등록
      이게 무슨법이냐고
      보건소는 뭐하고있길래
      이게 가능한 얘기냐
      법은 없는거냐
      보건소 조사해봐야 한다
      17.04.11 13:32:35
      0 수정 삭제 2 0
    • 처음 개설허가는 보건소 담당자 말을 듣는 다 해도 두번째는 명백한 담합의 소지가 있잔아요 이미 병원장이 매입한 자리에 퍠업을 하면 다시 개설은 안되지 전국모든 보건소에 다 문의해도 병원관계부지는 안된다 하더만요
      17.04.11 13:31:28
      0 수정 삭제 5 0
    • 해당 법 조항 위반 의견에 대해 결격사유 없음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환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곳에서 출입문을 막는데 경영여건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참 답답하네요
      17.04.11 13:28:17
      0 수정 삭제 4 0
    • 약국먼저 개설 후
      약국부지 나누어서 병원시설등록
      이것만봐도
      의료법위반 맞네요
      어디 법도모르는 보건소가 있나요
      이럴거면 약사법 의료법이 왜 있는거니...
      17.04.11 13:13:15
      0 수정 삭제 6 1
    • 머한다고있노
      17.04.11 13:09:28
      0 수정 삭제 8 0
    • 이런 일이 의약분업이 실시된 대한민국 현실 아래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명백한 사실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일이 발생할때 해당 보건소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불법을 억제해야 하겠지만, 지역 약사회도 불법적인 약국의 개설에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17.04.11 13:08:00
      0 수정 삭제 8 0
    • 이런 식의 명백한 담합을 보건소에서 눈감아준다는 사실이 어이없네요. 약국자리와 병원부지의 소유주가 같다는 사실만 봐도 알수있지않나요? 보건소의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바랍니다!!
      17.04.11 13:04:12
      1 수정 삭제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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