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행 중인 폐암 무료검진 사업 참여율이 목표치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이는 간접흡연 등을 대상자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아 폐암환자 중 30% 가량을 차지하는 여성이 사실상 배제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폐암 검진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11만3267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성 7만9031명, 여성 3만4236명으로 분포했다.


2010년 2만1250명이었던 폐암 발생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2만2170명, 2012년 2만2419명, 2013년 2만3401명, 2014년 2만4027명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8만4537명이었다. 남성 6만1659명, 여성 2만2878명으로 분포했다.

연도별 폐암 사망자 수는 2010년 1만5867명, 2011년 1만6654명, 2012년 1만7177명, 2013년 1만7440명, 2014년 1만7440명이었다.

연도별 성별 폐암 연령표준화 측면에서 보면, 1997년 남성 41.6%, 여성 10.1%였던 사망률이 2014년 남성 33.8%, 여성 8.7%까지 감소했다.

폐암환자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정부는 2017년 민간보조사업인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필요한 2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립암센터를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만 55~74세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를 실시하고, 결과 상담,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코티닌 검사, 흡연자 금연치료 연계, 폐암검진 표준진단 기준 마련 및 검증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폐암검진 대상자에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만을 제한적으로 포함시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도 나온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2017년 9월 1일 기준, 1428명만이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폐암의심 대상자는 49명, 폐암확진자는 4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55~59세 510명(35.7%), 만 60~64세 442명(31%), 만65~69세 288명(20.2%), 만 70~74세 188명(13.2%)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98.2%에 해당하는 1402명인 반면, 여성은 1.8% 수준인 26명에 불과했다. 여성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건 폐암검진 사업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은 별도 시간을 할애해 검진받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검진대상 기준으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된다”며, “흡연력 30갑년 이상이라는 기준에 매달리지 말고 간접흡연 등 상황을 감안해 사업 검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