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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향정약 미성년자 투약 최고 무기형
    기사입력 : 99.12.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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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관련 3개 통합법 국회 통과 내년 7월 시행



    미성년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등을 조제·투약·교부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등 3개법이 통합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 및 향정약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해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은 또 미성년자에게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케 할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법은 지금까지 마약취급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대마취급자등으로 구분하여 허가 또는 지정하던 것을 '마약류취급자'로 통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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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형미 기자(hmham@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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