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총액계약제 검토 발언 철회를 촉구하고 문재인 케어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 케어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총액계약제를 검토중이라고 답변한데 따른 반박이다.

17일 의원협은 "총액계약제 발언은 복지부가 스스로 문 케어 재원문제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은 총액계약제를 시행한다 해도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독일의 경우 총액계약제에도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라고 했다.

대만도 총액계약제 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은 "굳이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문 케어 자체가 잘못됐음을 여당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재정절감에 아무 효과가 없는 총액계약제 검토를 취소하고, 문 케어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