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되자, 일각에선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며 부실한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질타가 나오고 있다.

2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안으로는 제네릭 난립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건약은 "이번 약가제도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개편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다.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의 원료의약품에 NDMA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응 과정에서 국내 제네릭의약품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하지만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자체생동과 DMF만을 요건으로 제시했고, 이에 등재순서로 약가를 인하시키는 안을 내놨다"면서 "복지부 과장은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는 제약업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피했으며, 자체생산은 업계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업계의 편의를 위해 제네릭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네릭 약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내에서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고, 정부는 이를 위해 더 저렴하고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건약은 그동안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 의무등록제나 최저가 대체조제 등을 제안해왔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7년 만에 꺼낸 약가개편안은 제네릭을 통한 약제비 절감이라는 원칙을 이루기엔 미흡하다"며 "복지부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부서가 아니며, 제대로 된 약가개편을 위해 제약사의 논리가 아니라 보건의료현장과 환자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임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건약은 "복지부는 하루빨리 발표된 개편안은 접어두고, 더 실질적인 제네릭의약품 난립을 위한 제도마련에 다시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