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백신 7개를 특정 제약회사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3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령바이오파마(DTaP, 장티푸스), 한국백신(IPV), 사노피파스퇴르(DTaP-IPV, DTaP-IPV/Hib) 한국엠에스디(다당질(PPSV), 녹십자(신증후군출혈열) 등 5개 업체가 주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을 독점 공급하고 있었다.



지난해 이들 제약회사가 공급한 백신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245억원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2241억원, 올해 20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경우 17종 중 4개의 백신이 한 업체로부터 100% 시장점유율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 결핵예방에 사용되는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의도적으로 중단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김순례 의원은 "당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한국백신이 공급하는 더 비싼 백신인 경피용 BCG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140억원에 달하는 추가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며 "백신의 독과점 문제는 BCG백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두 업체에게 백신공급을 독점시키는 지금의 구조 속에서는 제2, 제3의 한국백신과 같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백신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제조·수입사, 유통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