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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발 약국 리베이트 사건…약사 항소심서 결국 무죄
    기사입력 : 19.12.28 0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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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1심과 다른 판결…“리베이트 받은 증거 부족해”

    연루 약국 중 한곳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

    전 약사지도위원장, 부산 내 약국 2곳에 자수 종용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파장을 불러왔던 ‘부산발 약국 리베이트 사건’이 3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 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지역 약국 2곳이 경찰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사건이 발발한 것.

    그 중심에는 당시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B위원장이 있었다. B위원장이 이들 약사에게 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B위원장은 도매상 연관 부산지역 리베이트 조사가 전체 약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첩보를 입수,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약국에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들 약사는 B위원장이 협박과 회유로 자수를 종용해 경위서를 쓰게 됐다는 등 B위원장에 대한 폭로글을 대한약사회에 제출해 일대 파문이 일었었다.

    이후 B위원장은 이번 건 등을 이유로 결국 약사지도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했고 자수했던 2곳 약국 중 한곳은 무혐의 처분을, 다른 한곳인 A약국 약사는 1심에서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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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약국 약사는 이후 1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했고, 사건이 불거진 후 3년여 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됐던 A약국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A약국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특정 제약사로부터 제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청탁을 받고 매출금액의 1%에 해당되는 판매촉진비를 받았다. 총 23회에 걸쳐 받았고 금액은 2400여 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약국 측은 항소심에서 해당 금액이 리베이트 개념이 아닌 적법한 형태의 신용카드 수수료이며, 경찰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허위 자백한 것은 B위원장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히려 B위원장이 A약국 약사 등에 ‘비약사 조제로 처벌받으면 엄청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니 리베이트를 인정하라’고 말한 일종의 협박이 확인됐고, B위원장의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과 일치하지도 않고 계속 바뀌었던 점 등을 볼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은행거래내역, 리베이트 전달자나 목격자의 증언, 거래장부 등의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 밖에 리베이트를 받았단 사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리베이트를 받았단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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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일로 고소 고발 소송도 정상이 아니고,
      결론을 낸 판결도 이상하다. 아니, 히안하다
      정상이 아니여..
      19.12.31 11:35:23
      0 수정 삭제 0 0
    • 거짓말하고 있네..................
      19.12.31 09:10:21
      0 수정 삭제 0 0
    • 국민 복지혜택 정부에서 주는거 혜택은 의사한테 돌아가는 거 모르나
      약사가 무슨 돈을 받아
      리베이트는 재화의 거래도 없이
      몇십프로씩 처방약 액수로 받아가는건 뭐냐, 오남용,건보료 상승 요인의 기반을 조성하는거
      정부는 즉시 엄단하라
      19.12.30 09:12:33
      0 수정 삭제 2 1
    • 이를 왜 니들 맘대로 할인하냐
      이게 리베이트지
      미친 판결이네
      자판기 도 할일을
      조제료니 약품 보관료니
      의약분업해서 약국 까지 가는것도
      짜증나고
      안해도 될 일들인데
      약사 주는돈 이면
      그돈으로 건강보험 적용 못받던 희귀질환, 저소득 중증질환, 이국종교수 헬리콥터 비용 다 줄수 있겠더만
      사회적 낭비 직군 약사
      하루빨리 전문약 권한은 의사 한테 넘기고
      약사는 일반약 만 팔든지
      해
      19.12.29 22:15:32
      3 수정 삭제 2 11
    • 100만원 짜리를 70만원에 사면 사가는 사람한테 리베이트라면서 30만원을 주나요
      의사들 생각엔 100만원 의약품 파는 쪽에서 한달내 결재했으니까 98만원 받아가면서 회사에서
      약사들에게 2만원을 주었나요 . 이런건 리베이트가 아니죠
      병,의원도 의약품 거래 하는데 가격 깍아주면 리베이트네
      19.12.29 15:19:45
      2 수정 삭제 5 0
    • 으새들의 리베이트에 비하면 껌값밖에 안되는데
      19.12.29 02:52:28
      0 수정 삭제 6 3
    • 대표적인 사안이다. 재조사하여 윤리위원회 회부 징계해야 한다
      19.12.28 17:44:43
      0 수정 삭제 2 1
    • 마치 약사가 리베이트받는것처럼 상황을 만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그후 약국을 빼앗은 다음
      패밀리약사쪽에 넘기고 그약국은 어리고 경험없는 돈없는 후배들 넣어서 운영하고 빌려준돈 이자로 엄청나게 받는다고 합법적면대사업을 한다고 소문이 놔있던데 물론 모 도매상 사장이 운영한다는 말도 있고 . 약사님들 조심하세요 . 요즘도 그렇게해서 작업한다는후문이 있고 뺏은약국다시 판다음 근처에 다시오픈해서 괴롭힌다는 말도있고 믿기지 않습니다
      19.12.28 13:03:07
      0 수정 삭제 7 0
    • 지금 어디서 뭘하고있으실까요? 무죄사항을 가지고 협박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소문에 저런식으로해서 약국하나 잡아서 하고 계신다는데. 또다른일도 꾸미시는건아니신지. 동대앞을 떠나셨다는데 . 약사님들 다들 b위원장 안부한번씩 물어봐주세요.
      19.12.28 12:52:33
      0 수정 삭제 5 2
    • 당연한 카드 수수료 아닌가요
      19.12.28 11:14:05
      0 수정 삭제 4 3
    • 그럼 일단 조제료가 아닌 매출로 세금 매기는거랑
      조제의약품 카드수수료부터 무료로 하고 가자
      어째서 내가 수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카드 수수료를 내가 부담해야 하는지?
      의사가 약 사입하지도 않는데 약값의 수십%을 리베이트로 받는건 눈감고
      저런걸 리베이트라고 잡아?
      19.12.28 10:52:35
      0 수정 삭제 17 3
    • 리베이트로 볼수없다
      이건 비단 의약품뿐 아니고 거의 모든 상품및 용역거개가 그렇다
      세법, 회계기준서에도 나오는 규정이고 이럴경 세법에도 세율의 상세한 조항이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문제이다
      이건 국민 건강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처방 리베이트는 상품이 오가는것도 아니고 의약품의 오남용 과잉처방과 더불어
      건강보험료와 연결돼어 있고 리베이트가 보통 2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약사의 리베이트는 들여다 보면 리베이트라 하기 어렵다
      조기결재 유도차원이기 때문이고 의료기관은 의약품 거래하지 않아요 어머 어마한 액수를 그곳에서도 발생하는 활인도 리베이트라 하겟다 2중
      19.12.28 09:28:27
      0 수정 삭제 13 3
    • 카드결제하고 받는 1% 포인트는 정부가 정한 정당한 카드포인트인데, 이게 어쩌다 리베이트로 둔갑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달이내에 결제할때는 여기에 더해서 1.8%의 기간 단축에 대한 보상도 있다, 정부가 정한것을 리베이트라한다면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할것이다,
      약사가 공익사업자라고 주장한적도 없는데, 정부는 약국들은 공익사업자라고 칭하며 조제숫가는 최저숫가를 책정햇다, 주40시간 5일 근무를 강요하면서도 약사들에게는 주말 휴일도 반납하고 장시간 근무 안한다고 과로와 중노동을 부추긴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과도한 과징금폭탄을 약사에게 부여한다,
      규제를 푼다지만 약국과 약사들에게는 온갖 혐의의 규제가 늘어난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이제는 풀고 약사도 인간이란점을 강조하고 싶다!
      19.12.28 08:41:39
      3 수정 삭제 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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