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있어 약국은 국민 보건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예방 관리에 필수적인 방역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개인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단절과 수요의 폭증으로 인해 적절한 시점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홈쇼핑을 통해 방역마스크를 원가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반갑습니다. 하지만 약국 현장에서 보기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정부의 방식에는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에 구로구약사회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이번 홈쇼핑 판매방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안은 있는가요?

2. 홈쇼핑은 시민의 접근성이 제한된 매체입니다. 특히나 마스크가 더 필요한 노약자들에게는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노약자나 통신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여러 계층에게 공정하게 공급할 다른 방안은 있는가요?

3. 홈쇼핑을 통한 판매방식은 몇 번의 민영홈쇼핑에서 보듯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편법으로 대량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4.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처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여러 유통채널을 찾아다녀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만이 아니라 현재 생산되고 있는 마스크의 수량과 마스크 유통 도매의 재고량, 1일 공급 예상량을 비롯한 마스크 수요량 등 정상적인 유통을 위한 정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후 수급이 언제쯤 안정화될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5. 정부가 시장의 구성원처럼 공장에서 마스크를 직접 구매하고 직접 판매에 나서기보다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고 그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유통의 정상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일선 약사들의 고심 어린 제안에 장관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어 국민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큰 성과로 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