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사회가 가입한 약화사고 단체보험을 통해 내년 11월까지 약사 업무로 일어난 약화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보장 손해와 중복 보상 불가 등 주의 사항이 있다. 약사들이 꼭 살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1년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해당 보험을 통해 신상신고 회원은 약사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상 과실로 고객이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법률상 손배책임액과 사고처리 제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약사당 최대 4000만원 보장, 화재·낙상사고는 제외

이번 약화사고 단체보험 보상 범위와 한도는 기본가입 시 1청구당 4000만원, 1약사당 4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협회 총보상한도액은 10억원이며 본인부담금은 3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선택가입으로 특별약관을 선택할 수 있다. 경호비용담보(연간비용 3만1000원)와 발급비용담보(1만9000원)가 있다.

특히 단체보험은 오직 약사 행위에 기인한 과실 책임만 배상한다. 따라서 화재나 낙상 등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약사회는 "작년 약국 내에서 일어나는 낙상이나 끼임 등 시설물 관련 사고 보장 특약을 도입하려 했으나 현대해상 특약 보험료가 초기 제안보다 높고 보장 한도가 낮아 진행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접수 5일 내 손해사정사 배정, 환자 요구에 선지급 말아야

약화사고 발생 시 접수 5일 내로 손해사정사가 배정된다. 손해사정사는 환자 면담과 사고 규모 등을 조사해 평균 1달 안팎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보험회사로 전달한다.

주의할 점은 약사 사비로 선지급할 경우 차후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가 보험금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경우 현대해상에 가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한다. 가지급은 약사 책임이 확실한 경우 일부 선지급이 가능한지를 말한다.

개별 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 개인 보험 특약 재검토 필요

약사가 개별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 중복 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배상책임을 가진 각각 보험에서 책임 비율을 책정해 보상하게 된다.

개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장기보험이나 화재보험 특약에 약화사고 보장이 포함된 경우 중복·과잉 지출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약사회는 "현대해상 업무 처리 전문성을 종합 고려할 때 별도 약화사고 보험 추가 가입이 불필요하다"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 특약으로 보험료가 올랐는지, 제외 시 감액할 수 있는지 등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신상신고 회원도 조건부 보상 가능

약화사고 단체보험이 꼭 신상신고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신상신고일로부터 신고를 꾸준히 한 경우에 한해 ▲해당연도 약사면허 신규 취득으로 인한 미신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회비 납부만 지연, 관리자 데이터 입력 누락 등)로 인한 미신고 회원은 1개월 이내 신상신고 완료를 전제 조건으로 접수 처리해준다.

이는 2019~2020년 보험주관사였던 현대해상이 미신상 신고 회원은 가입 전 사고로 분류, 회원 불편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약사회가 개선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동물약화사고는 배상 제외

이 보험은 대인보험이기 때문에 대물로 취급하는 동물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약사회는 "현대해상에 동물약화사고 특약 개발을 요청했으나 관련 사고 케이스 정보 부족으로 보장한도와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보험서비스를 받은 회원 대상으로 반기 단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주요 약화사고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