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은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침술 행위에 대해 유사의료행위라며 항소한 S씨등 5명의 무면허 한의관련 종사자들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들 종사자들은 "침을 놓는 것은 유사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의료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전국의 수많은 무면허 침구사들이 의료행위를 이유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혈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침구행위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까지 포함한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때문에 국가는 침구시술업자 등 의료유사업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 73년부터 한의사에게 침구행위까지 맡겨 한방을 일원화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면허 침술행위 단속 및 처벌이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한의사 면허를 취득 하지 않고 침술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 것은 직업선택자유권을 침해 한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S씨등은 한의사 면허없이 침을 놓다가 보건범죄단속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