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약국의 소득공제용 영수증 신설 서식의 크기는 제한없이 기재내용만 충족하면 영수증으로 인정받는다.

9일 건보공단·국세청 등은 지난 7월 31일 입법 예고된 약국 소등공제용 영수증 신설서식관련 크기(100×150m)는 입법시 단순 기준에 의한 것으로 이보다 작은 경우라도 기재내용이 정확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영수증에 중요한 것은 기재내용으로 크기가 다소 크고 작은 것은 서식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며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영수증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안을 마련할 때 서식의 크기와 용지 등의 규격을 정하도록 돼 있어 이를 단순 명시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고 덧붙였다.

국세청도 실제 모든 영수증의 크기가 다른데 굳이 의료기관·약국의 영수증 크기만 제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서식인정 여부는 기재 내용 등이 충실한가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입법 예고된 영수증 서식관련 의견을 통해 구두 답변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법에 명시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필요하다면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 약국 영수증은 올해 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경우에도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