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시 1·2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으로 직행하는 환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받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맞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현재 입법예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통상적 분만환자의 경우에도 곧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직행할 경우 의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 환자와 응급·분만환자의 경우 종전까지는 1·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3차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도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경우 1차의료기관을 거치지 않는 환자는 의보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므로 진료비 부담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새 의료전달체계 도입과 관련 그동안 개원가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은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개원가 주장과 다른 입장을 보이며 새 의료전달체계의 도입방안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을 살리고 1·2차 의료기관의 진찰을 거쳐야 3차 진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키 위해 3차 의료기관으로 직행하는 경우 응급환자 외에는 의보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