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국민을 볼모로 하여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의원의 휴진과 준병원급이상의 시범분업사업은 사상최대의 의료대란을 가져다줄것이 분명하다.

이제 의약분업은 건널수 없는 강이 돼 버렸다. 실구입가상환제실시로 약가마진이 없어져 연기가 되면 요양기관들은 지금보다 더 힘든 경영난에 봉착할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바라볼 뿐이다. 의약분업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이미 오래고 시행규칙 시행령이 곧 공포될 상황인데도 말이다.

정부 여당측이 총선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고삐를 쥐고 있는 의료계의 힘에 밀린 양상이다.

특히 병원의 의약분업 시범사업은 명분이 없다. 환자가 처방약이 준비안된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오면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범분업은 대혼란을 가져다 줄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시범분업은 정부의 인정하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협력을 해도 어려운 일인데도 병원협회가 이를 독자추진하는데는 나름데로의 계산이 깔려 있음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시범분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날 경우 의원들의 휴진을 뛰어넘는 핵병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의료계의 휴진과 시범분업을 막아야 한다.

의약분업이 시행돼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존속될수 있는 극약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휴진 당사자를 구속하겠다는 것이 정부측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의약분업도 사회복지인만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던가, 재정이 안되면 의약분업을 연기하던가 아니면 국민을 볼모로한 의료계를 강력 응징하던가 선택해야 한다.

의사 약사가 의약분업으로 인한 부담을 갖는한 분업이 된후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야욕으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위협받는 극한상황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

지금은 솔로몬의 지혜가 간절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