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제와 총액계약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불방식이라는 정부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한나라당의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총액예산제와 총액계약제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진료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양 확인이 어렵고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제도”라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질평가 방안 등을 포함하여 공공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총액예산제 모형에 대해 연구하는 등 합리적인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액예산제는 의료기관별로 일정 기간동안 제공된 의료비용을 예산형태로 지불하는 방식이며 총액계약제는 의료공급자 대표와 보험자간 협상에 의해 진료비 총액을 계약형태로 결정하는 지불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