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포괄수가제(DRG)가 내년 1월로 연기가 최종 확정됐고 시범사업도 금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적용대상 질환은 내과계 질환은 제외하고 제왕절개술, 탈장수술, 수정체수술 등 8개 외과계 질환만 적용된다. 연장된 시범사업의 질환도 8개 외과계 질환만 해당된다.

복지부는 7일 가톨릭의료원 마리아홀에서 열린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종합평가 세미나'에서 "2001년 1월 8개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실시한다"고 공식 밝혔다.

복지부는 본 사업 실시를 위해 7월에 대상 질병군 및 상대가치를 고시하고 수가계약은 금년 9월까지 끝마치기로 했다.

6~7월에는 관련 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7~8월은 소비자단체 및 학계와의 모임이 마련될 예정이다.

10~12월에는 본 사업 실시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의료기관 관련자 교육을 집중 개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DRG 분류체계에 대한 정비 의견이 많이 제기돼서 증증도 분류 정비 등 상당부분을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 주관하에 앞으로 2~3년간 DRG 분류체계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소개했다.

DRG 기준수가 수준 및 재원일 기준의 재검토도 착수, 개정된 DRG 분류체계에 따른 DRG 번호를 재생성 한후 DRG별 수가비교 분석을 새롭게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그간 수집된 자료중 DRG별/의료기관종별 진료비 분석 및 수가수준과 평균 재원일, 재원일 열외군 기준을 재검토하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복지부는 DRG 수가기준은 수가계약제 추진일정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모니터링체계도 단기적으로는 DRG별 심사조정률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DRG별로 차등 모니터링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 개선방안으로는 본 사업시 매 6개월마다 요양기관별 심사조정률을 평가하여 모니터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