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용원)는 20일 오후 2시30분 제16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의료계 폐업사태 대책 등을 집중 따졌다.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 = 전국이 의료계 대란으로 혼란이 심각하다. 복지부는 전 직원이 매달려도 힘들다. 보고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달라. 분업과 폐업을 수습하는데 노력했으면 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 개원 임시국회에서 의약분업 준비상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자리를 갖게되어 감사하다. 분업 시행방안은 지난 6년간 수많은 토의를 거쳐 작년 5월 합의됐고 그 합의내용에 따라 마련됐다. 사상초유의 집단폐업을 빚게 되어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우선 송구스럽다. 복지부는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국민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검토후 수용하고자 한다. 정부는 집단폐업이 조기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분업시행후 3~6개월 후 면밀한 분석을 거쳐 분업이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약분업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법제화 된 만큼 분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이경호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 유인물 '의약분업 현황 및 대책'을 우선 보고한다.



▲질의 = 가장 오남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어떤 것이 있나.
▲이경호실장 =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제등이 대표적이다.

▲질의 = 의약분업과 관련한 예산은.
▲이경호실장 = 당초예산 29억원에 46억원을 예비비로 추가 확보했다. 아울러 국민증진기금에서 27억을 추가로 확보해 총 예산은 102억원이다.

▲질의 = 의료계가 약가마진이 없어져 현재와 같은 사태가 났다고 했는데, 장담할 수 있나.
▲이경호실장 = 지난해 11월 실구입가 상환제를 실시하면서 마진이 없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질의 = 간단하게 약가 마진이 없어서 잘못됐다는 것은 문제다.
▲이경호실장 = 표현의 문제가 있었다.

▲질의 = 1339 응급의료안내전화 상태는 어떠한가.
▲차흥봉장관 =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는 전화회선이 20회선이고 29명이 근무한다. 전화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평소의 15배쯤 많아졌다. 완전히 처리하지 못해 전화를 추가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인력은 서울적십자병원 실습인력이 투입돼 충분한 상태다.

▲질의 = 비상응급의료 가동하면 이상이 없나.
▲이경호실장= 폐업이 2~3일 계속되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의 = 1339 전화를 몇배를 늘렸나.
▲차흥봉장관 = 서울의 경우 5대를 추가했으나 모자라 추가를 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