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추징 당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건보공단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소득축소로 추징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1만9,709명 34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징자 1만3,999명 중 월보수액 최상위 19명에 의사와 한의사가 14명이나 포진해 있었다.

사업장별로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윤모 원장이 12개월치 84만600원을 추징당하는 등 한의원 4곳이 포함됐으며,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홍모 원장 등 의사와 치과의사 등 10명도 평균 1년치씩 추징당했다. 변호사 박모씨 등 4명도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추징됐다.

또 지난해 2월 특별지도점검과 같은 해 6월 국세청 연계자료 특별지도점검을 취합한 결과에서는 상위 5위까지를 모두 의사와 한의사가 독식했다.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김모원장이 24개월 분 2,05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윤모원장 12개월분 1,616만원, 안과의원 김모원장 12개월분 1,388만원, 모의원 이모원장 8개월분 1,247만원, 한의원 백모원장 12개월분 1,202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보수월액 동일 추징-추징개월수 '고무줄' 문제점도

한편 변경전 보수월액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추징됐거나 미취득자에 대한 추징 개월수가 제각각인 경우도 다수 나타나 추징원칙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K약국 등 약국 2곳은 변경전후 보수액이 각각 9,00만원과 1,500만원이었으나 4개월과 6개월분을 수천 만원씩 추징당했다.

또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황모씨의 경우 취득할 시점이 11개월이나 지난 2004년 6월1일 자격을 취득했으나 2개월분 7만8,800원이 추징되는 데 그쳤다.

반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홍모씨는 15개월 늦은 지난해 6월 자격을 취득, 18개월분 72만5,400만원을 추징당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자격 미취득자, 지연취득자에 대한 추징결과가 대외비로 분류돼 공개가 안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대상자들을 널리 알려 소득축소와 탈루를 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