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내정자 인사청문회 첫날|
유시민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에는 국민연금 문제로, 오후에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상영케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끝내 수용되지 않자, 한때 정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과천가는 길이 멀다”고 소회를 피력한 것도 국무위원의 첫 관문인 인사청문회가 녹록치 않음을 시사했다.

“나는 의료 시장주의자가 아니다”...공공의료 우선

유 내정자는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산업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나는 시장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보다는 공공의료를 먼저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내정자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나는 의료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국민의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이뤄진다는 전제에서 의료서비스 산업과 의료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선미 의원이 제기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영리법인화를 통해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같은 원칙을 바꿀 때는 기존 시스템을 압도할 만한 이득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향후 정부 부처내 적지 않은 갈등도 예상된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보건의료정책의 우선 순위를 따져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유 내정자는 “국가가 할 일을 우선시한 뒤 나머지(의료산업 등)는 보완적으로 가야한다”고 답변했다.


유시민 “복지부가 가장 맡고 싶은 부서였다”

유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맡고 싶은 부서가 복지부였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존과 달리 복지부의 역할이 더 증대되고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유 내정자는 “기존에는 복지부가 사회적 정의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을 지켜내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사회의 부수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서 “앞으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갈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내정자는 “보건의료분야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 의원이 갈등조정자역을 주문한데 대해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등의 필요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배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경제부처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조율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국민연금 미납은 잘못” 시인...조개론은 해명

유 내정자는 청문회 시작 며칠 전부터 터져나온 국민연금 미신고 및 미납 문제에 대해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13개월(1999년 7월∼2000년 8월)에 대해 프리랜서라는 직업적 불안정성에 대해 적극 소명했다.

유 내정자는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맞지만 이유는 있다”면서 “프리랜서는 1월1일 아침 눈을 뜰 때 그해 얼마나 벌지 알 수 없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보도자료와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전 의원을 강하게 공박했다.

이에 맞서 전 의원은 △1999년도 신문칼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시점의 차이 △내정자 부인의 국민연금 회피의혹 등을 근거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유 내정자는 “현행법 조항과 복지부 고시사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적극 손질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제기한 '유시민 조개론'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우리는 해일이 일고 있는데도 해변에서 조개껍데기를 주으며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고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유시민 “과천으로 가는 길 쉽지 않다”

한나라당이 국민연금과 함께 이날 오후 정회소동을 빚기도 했던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 유 내정자는 “내 인생의 제일 어두운 부분”이라며 “이제껏 폭력전과를 안고 살아왔지만, 내가 원했거나 걷고 싶었던 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당시 서울대학생들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 내정자는 특히 이날 오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1개월의 소회를 피력해달라는 주문에 “과천가는 길이 멀다”고 표현했다.

그는 “그간 스스로에게 덜 엄격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면서 “아직도 부족하고, 과거 언행에 일정 부분 명료하지 않은 점도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오후 정회 시간을 빌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밖으로 나와 복지부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면서 “장관 내정자가 불안해 보여서 온 모양”이라고 우스갯소리를 던지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청문회를 진행한데 이어 8일 오전 11시부터 이틀째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