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초 정부가 의약품 관련 전제조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이해관계자, 학계 등을 소외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은 11일 오전 예정된 한미#FTA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할 '한미 FTA와 한반도의 미래구상'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소장은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 통상교섭본부는 2004년초 이후 한미FTA 추진을 위해 부단히 미국 관계자를 설득했고, 지난해초 한미FTA 예비협상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는 한국 정부의 시장자유화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쌀, 스크린쿼터 등 4가지 전제조건을 천명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초 의약품 관련 전제조건을 수용했다고 장 소장은 지적했다.

의약품 관련 전제조건은 △근시일 내에 약가상환제도를 도입 금지 △약값 결정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설립 △신약 신청시 자료제출 이유에 대한 해명 등이다.

장 소장은 특히 미국측의 4가지 전제조건을 올 1월까지 연달아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회와 학계, 심지어는 일부 관계부처까지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적 논의없는 한미FTA 추진 결정에는 극단적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외교통상부와 전경련, 무역협회 등 업계단체의 긴밀한 협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장 소장은 한미FTA로 인한 서비스시장 개방 영향과 관련 미국의 요구와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화 의지에 따라 의료 및 교육의 시장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의료·교육 등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4.95%가 감소하는 반면 대미 서비스 수입은 1.2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국과 서비스교육의 수지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맞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인 인하대 정인교 교수(경제학)는 토론자료를 통해 "FTA 반대론자들이 교육 및 의료시장을 개방할 경우 고소득층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만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서비스시장 개방은 외국 업체의 국내 진출로 관련 분야의 경쟁을 촉진해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뒤 "양극화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기존 FTA토론회와는 달리 의약품과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