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는 취지야 십분 동감하지만 시행에는 보다 폭넓은 검토와 연구 그리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함이 필요하다. 약의 효용과 경제성 등을 감안해 약값을 메기면 거품가격을 걷어내고 적정약값이 메겨져 정부재정을 절감하게 되고 환자에게 또한 이롭다.

하지만 약물 경제성을 평가하는 잣대를 마련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주 완벽하고 빈틈없는 잣대를 만들어도 결국 잣대다. 의약품의 경제성을 더욱 견고하게 정해진 틀 속에서 하겠다는 이 같은 잦대는 완벽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데서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참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진국의 약물 평가제도는 잘 따져 보면 전가의 보도처럼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개념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등재에서부터 급여여부, 약값결정, 적응증 변경 및 확대 등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이기에 무리가 따를 것 같다.

의약품은 개발단계 부터 유통 그리고 복용에 이르기까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막 적으로는 시장성을 기반으로 한다. 시장의 특성은 가격이 매우 불합리할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가격결정 장소다. 시장가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 어떤 이상적인 경제성 평가 잦대 보다 못지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변함없는 견해다.

의약품이 갖고 있는 공공성 때문에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통제가 오히려 시장 전체를 튀를리게 해 약값이 되레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신약개발 단계에서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개발 의지를 막을 우려가 없지 않다. 국가적으로 보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연구∙개발이 힘들면 힘들수록 비용이 많이 들수록 그 과실이 커야 혁신적 신약개발에 대한 기풍이 진작된다. 미래의 과실이 정해진 틀 속에서만 따야 한다면 연구∙개발의 시장성은 작아지게 마련이다.

설사 특정 약물의 효과나 경제성에 비해 그 비용이 수배 또는 수십 배 이상이라고 해도 그것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약값은 전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정부는 잣대를 갖고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사후관리를 통해 불공정행위 또는 위법, 탈법적인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평가 잣대를 이용해 신규 보험등재 신청약제의 급여여부, 상한금액 산정은 물론 기등재 품목의 적응증 변경·확대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니 가히 무소불위의 잦대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 잦대는 정말 이상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잣대를 만들고 고치고 시행하는 정부 또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을 갖게 된다.

시장성과 공공성이 뒤섞여 있는 제도 하에서 조차 각종 뒷거래와 리베이트가 관례화된 마당이다. 행정이 지나치게 권력화 되면 업체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이기에 더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선진 외국약가를 철저히 검증해 약값을 메기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정해진 약값이라도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뒷마진이 형성돼 왔다. 이를 더욱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정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이지만 거꾸로 비대화된 행정 권력의 남용과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