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이 너무 많아요...

여러제약회사로부터 반발이 있더라도

제네릭을 줄여야 되요..

의사의 처방권은 존중되어야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성분의 다른 상품명의 약이 너무 많긴 하다.

의사인 나조차도 다른 의사가 처방낸 약이름을 몰라서 찾아볼때도 있다.

포지티브던 무엇이던, 우리나라 제네릭을 좀 줄일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약협회는 포지티브제도에 대하여 일정 목적을 가지고 모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의뢰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포지티브가 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흘리고 있다.

난 법률가는 아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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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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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요양급여 대상으로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등 규정

* 동법 제39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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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복지부장관령 등으로 법률적행위를 뒷받침한다.

의약품의 제품허가사항, 보험등재약품의 조건, 보험가격 등등을 어떻게 일일이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한단 말인가?

제약협회는 복지부출신의 문경태부회장이 합류한 이후 복지부정책에 대한 반대공세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 출신이니 법률적으로 더 잘 알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제약협회가 포지티브제도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은 "요양급여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험의 등재나 가격문제등은 제약회사입장에서는 경영이나 수익에 관한 문제이다.
복지부나 공단의 입장에서는 법률 시행상의 절차와 방법의 문제이다.

포지티브제도가 허가의약품의 보험에의 등재문제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왜 헌법75조 위반인가? 난 유시민장관의 생각과 같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복지부에서 세밀히 검토하여였으리가 생각한다.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한정된 사항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일이 세부조항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고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시행규칙등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폼목허가사항, 보험등재, 가격등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행위에 속한다.

포지티브제도는 환자, 국가, 그리고 국내 제약업의 미래를 위하여 기필코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약협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터에 이러한 방해공작은 결코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약협회는 포지티브도입 방해공작을 중단하여야 한다.

아무리 당신의 말년의 밥줄이라지만
그 동안 당신이 포한된 복지부 공복들이 주절이던 것들 참조가격제 등을 포함한 제도 정책의 합리적 방ㄹ안들이 스스로의 주둥이도 망가지고 있다.

최소한의 책임의식 소신 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혹여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제2의 이완용"이 아닐런지

나라 팔아먹은 자에게도 그 이유와 핑계는 다 있기 마련이거든?

아니겠지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일텐데..

그럼 의협과 제약사들은 왜 그리 반대하고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가의약품 처방과 조제가 국민의 이익을 기본적으로 두고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병폐로 볼 때 절대 안그런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법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뒷전으로 하였는지요.
일단 국민의 이익은 초법적인 것입니다. 그게 한 집단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겠지요....

법을 이유로 포지티브는 이미 범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이익집단인 두 곳에 의해 저지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약사들의 순익감소 및 경영악화가 그 이유라면 지금까지 6년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살기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기를........ 포지티브에 딴지걸지 마시고!!

참고로....... 포지티브는 의료비절감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으시겠지요?

산넘고 물건너 목적지까지 가길 바란다.
유장관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 되는 중대한 사안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