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약·정 협의회를 구성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의료계는 5일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와 약계 및 정부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단시일내에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한 것을 즉각 거부했다.

의협 의쟁투는 의·정 협상이 열리고 있는 과천 호프호텔에서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이번 협의체는 의·정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약계와 논의할 사안이지 의·약·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거부입장을 밝혔다.

의쟁투는 또 "지난달 30일까지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던 만큼 6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강행한다"고 천명했다.

의쟁투 주수호대변인 "이번 총파업 투쟁은 무기한 계속될 것이며 추후 의쟁투에서 파업을 철회하는 시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대변인은 총파업은 ▲정부의 약사법 개정 약속 ▲지역의보 50% 국고지원 ▲의료개혁 청사진 제시 등이 분명히 나올때까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와반대로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의 약사법개정을 위한 의·약·정 협의회 구성제의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민건강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대표도 대화에 포함시켜줄것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또 정부가 의약분업 정착을 전제한다면 약사법보다는 의료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상품명 처방을 허용한 의료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반명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전 작성에 관련하여 의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법령에 처벌규정을 명시해줄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임의조제와 관련된 약사법 39조 자체를 삭제하여 일반의약품 판매방식에 관한 규정을 없애줄것을 요구했다.

결국 정부가 6일 의료계의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제시한 협의회 구성은 무위로 끝나고 말아 의약분업을 둘러싼 혼미상태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