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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에 약사법 아닌 의료법 처벌 웬말인가"
    기사입력 : 07.10.09 0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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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영 약사, 환자 진맥·조제한 약사 구속사건 문제제기



    약사가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는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행정 당국의 면밀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자 데일리팜의 보도 이후,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법률담당 부회장은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그간의 판례를 제보, 올바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성영 부회장은 “약국 개설자(약사 및 한약사)의 진단금지 조항은 약사법 제47조의 하위 규정인 약사법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의 제15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연히 약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약사가 의약품을 진단을 통해 판매해 처분을 받을 경우, 의료법에 해당하는지, 약사법에 해당하는지, 또는 두 법을 이중처벌 받게 되는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 의약정책팀은 “약국 개설자는 약사법 제95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7월 11일자 2457번).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진단에 따라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특정 질병과 관련한 전문약국임을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 대해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며 만지거나 기계 또는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등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항목을 위반하면 약사법 95조(형사)와 47조(행정)에 의거해 약국 개설자는 업무정지 3일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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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영 부회장은 또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없는 행위는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라며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들었다.

     ▲의료법 적용이 해당되지 않은 실제 사건 판례(무순).


    여기서 대전 지역 사건의 경우, 법원은 “진료를 하였더라도 병명 규명과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일반약 판매의 마케팅 수법으로 봐야하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과 대구 지역의 사건의 경우, 법원은 “생명과 신체 또는 일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부산의 경우, “통상 의료행위는 진찰과 검안, 처방과 투약 등의 외과적 시술을 의미하며 여기서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고 병상 규명을 판단해 검사하는 것이므로 뱀가루 판매는 의료행위가 아닌 약사법 내의 규제대상”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이 명백히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법 적용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기관에서 약사법과 의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한 의료법 적용으로 과중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국에서 내방환자들을 직접 진맥해 한약을 처방, 조제한 대전의 40대 한약사는 의료법 적용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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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는 약사가 시진 문진도 못하게합니다. 손을 만져보거나 맥박수를 측정하는 것은 체육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맥으로 진단하는 것은 거짓이고 객관성이 없는 통밥입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것도 되고 일종의 마케팅요법도 됩니다. 한방은 의약분업이 되어있지 않아서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는 업권분쟁이 있습니다. 한의사는 약사가 상담하고 한약처방하는 것도 의료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방의약분업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맥을 했고 불법이라고 해도 과잉의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상기 사건은 한의사와 악국개설자(약사,한약사)의 갈등문제입니다.
      07.10.10 21:48:58
      1 수정 삭제 0 0
    • 약사가 자기 영역을 넘어 의사 행세를 하고 의사가 자기 영역을 넘어 약사 행세를 한다면 의약분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맥 행위가 한방원리에 의한 것이라 하나 이것은 한의사의 영역인데 약사든 한약사든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다만 한방도 빨리 의약분업이 되어 한약을 약사들이 규격화하고 중금속 오염에 대한 연구를 하여 한약의 이용도를 높여야하며 한의사는 약장사로 소비자를 바가지 씌우지 말고 처방을 공개하고 한방진료에 신경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절대 자기 영역을 벗어난 행위를 해선 안될 것이며 간혹 약사,의사,한의사의 면허를 두가지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행위를 겸하고자 하나 법에는 둘중 한가지 만을 사용토록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07.10.10 08:00:00
      0 수정 삭제 0 0
    • 환자 증상을 물어보는 건 올바른 투약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다. 그행위에대한 행위료를 받는것도 아닌데 의료행위 운운하는건 한마디로 오랑우탄같은 인간들의 억지행위이다. 약사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약료인 임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만 있지 약료 개념이 없다. 이건 무지한 의사들의 이기주의적 행태일 뿐이다.
      07.10.09 17:59:41
      3 수정 삭제 0 0
    • 대전북부경찰서 지능팀 임창연 경사는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한 바, 한약사로 밝혀졌다"고 정정했으며 "불구속 입건된 이 한약사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알려왔다.
      07.10.09 17:28:30
      1 수정 삭제 0 0
    • 진맥을 하는 게 보건 위생상 무해하여 약사법만 적용한다...
      니 미 지럴들 하고 있네...
      그럼 아예 초음파 진단장비를 들고 와서 지방간에 담석증 진단까지 하지 쉐이들아...
      무면허 돌팔이 약파리 쉐이들이 맥잡고 지 랄하면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지 개 쉐이들아...
      몸에 무해하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지들은 약사니까 아무 걸림돌 없는 약사법으로 벌을 달라고라...
      하여튼 상식이 안 통하는 돈똥만 쫓아다니는 돌파리 약파리 쉐이들...
      먼저 인간이 되라... 쉐이들아... 니들 자석들이 불쌍하다... 부끄럽지도 않냐... 차라리 점빵이나 차려서 껌이나 팔아라...
      07.10.09 17:13:42
      2 수정 삭제 0 0
    • 진맥했다 하지말고 손목이 굵은가 만져봤다하면
      무죄이다
      07.10.09 16:05:05
      0 수정 삭제 0 0
    • 의료법 위반이지.
      약사가 의료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지
      그럼 일반인이 약 지으면 약사법 위반이지 다른 법으로 처벌 하냐?
      내가 하면 로맨스 넘이 하면 불륜이지 ?
      07.10.09 13:13:52
      0 수정 삭제 0 0
    • 가짜 학위’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신고전화 ‘1301번’ http://www.spo.go.kr

      가짜 학위’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신고안내

      ■ 검찰청은 ‘가짜 박사, 가짜 자격증’ 등 속칭 짝퉁 문화를 척결하고 건전한 ‘신뢰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7년 8월부터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신고를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검찰청 신고전화 ‘1301번’,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po.go.kr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
      07.10.09 12:12:25
      0 수정 삭제 0 0
    • 진료나 아니냐 하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한의사들이 밥그릇 사수를 위해서 약사의 한약취급을 막기위해 고소 고발을 하는 상황임을 인식해야된다.
      법리해석보다 한의사와 밥그릇 싸움이 우선이다.
      약사의 행동 하나하나는 경쟁관계 업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관찰되고 있으며 무차별 고소 고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약사들이 이런 상황을 주시하지 못하고 행정처분이나 법리해석에만 매달려서 부당하느니 억울하느니 넋두리만 하고 있으면 경쟁업계로부터 철저하게 숨통이 조여지게 될 것이다.
      07.10.09 10:38:40
      3 수정 삭제 0 0
    • 약사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여,
      진맥을 할줄 알면 진맥도 하고, 문진이 필요하면 문진도 하고 해야지.

      이런 일련의 과정은 치료과정이 아니라 건강 상담과정의 일부라고 봐야한다.

      개소주집 아저씨도 건강상담 해주고, 염소중탕집 아줌씨도 상담을 하자너.
      약사는 건강상담의 주체니까 당근 상담에 능동적으로 임해야지.
      진맥도 그 과정의 일부이고 말야.

      약사들은 상담료도 안받자나.
      으새들은 몇마디 해주고 진찰료 다 챙기는데.

      약사들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드는 약사법은 빨리 철폐해야지.
      저것도 법이라고 맹글었냐?
      07.10.09 09:35:05
      17 수정 삭제 0 0
    • 진맥을하고 환자에게 "당신은 지금 이러한 병(병명)을 지니고 있스며 이약을 복용하면 병을 치료 할 수 있다"라고 말 하였다면 의료법위반이다.
      진맥을하고 환자에게 아무말 하지않고 약을 건네주었다면 약사법위반이 아닐까?
      07.10.09 09:26:11
      4 수정 삭제 0 0
    • 의료법, 약사법의 복잡성도 문제지만 분업에 관계된 법은 이미 예외조항땜에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바 각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헷갈리게 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관계담당 공무원들의 교육과 점검을 통해 쓸데없는 시비거리는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할겝니다.
      07.10.09 08:07:28
      2 수정 삭제 0 0
    • 외국에선 약사가 환자의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증세에 대해 물어본후 의사처방없이 임의로 약을 조제해주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형을 면치 못합니다. 한국에서 사는걸 다행으로 아세요.
      p.s 머지않아 한국도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시대가 올것입니다.
      07.10.09 08:05:33
      25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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