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의약단체, 17대 대선 정치행보 본격화

의약단체들이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대선구도는 '이회창 후보-의협', '노무현 후보-약사회'라는 암묵적인 등식이 성립됐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노무현 후보는 성분명 처방 시행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분업 정착’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의약분업을 놓고 치열한 공약대결을 펼친 바 있다.


결국 약사회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공약인 약대 6년제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라는 굵직한 선물 보따리를 받았다.

이에 데일리팜은 물밑에서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의약단체들의 대 정치활동과 핵심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봤다.

◆대한약사회, 단골약국 인센티브·리베이트 척결

먼저 대한약사회가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동네약국 활성화와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약사회는 환자가 정한 단골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네약국의 활동에 대한 수가 반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문전약국에 몰리는 처방전 쏠림 현상, 즉 약국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네약국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거방안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일정 성분은 의사가 적합한 약물 성분을 선택하고 환자는 제조사를 선택케 해 리베이트 원인을 차단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약사회의 대 정치활동의 정점은 25일 열리는 전국약사회대회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 세 과시의 장이 될 행사에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약사회 관련 정책공약이 발표될 예정이다.

◆의사협회, 선택 분업·일반약 슈퍼판매 확대

반면 의협은 선택분업(원내조제와 원외조제 여부를 환자가 선택)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최근 대외사업추진본부 정책기획특위를 구성 선택분업, 일반약 슈퍼판매 등이 포함된 '한국의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분업이 더 강력한 약제비 절감책이 될 수 있다며 선택분업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

선택분업 병원협회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대선에서 복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의협은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로 소비자, 즉 환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치권에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현 의료정책의 문제점으로 약 중심의 편향적 정책을 꼽았다.

일부 직능을 위한 선심성 보건의료정책이 수행되고 있어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의약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한편 의협은 오는 15일 전후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의협 창립기념일 규모를 확대해 400∼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의약단체, 복잡한 역학관계 해법을 찾아라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의 경우 하나의 직능단체만을 고집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 내부다. 한나라당 중앙당 보건위생분과 소속 당직자를 보면 의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사실상 올인한 의협으로서는 이명박 후보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약사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책적인 흐름을 같이한 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지만 이명박 후보의 독보적인 지지율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회창 후보의 출마다. 이미 2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이회창 후보도 의약단체에게 계륵같은 존재가 돼 버렸다.

여기에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가 단일화를 이끌어 낼 경우 이명박 후보의 승리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의약단체에는 부담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사는 한나라당, 약사는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표면적인 구조는 유지되면서 물밑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약사회는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를 놓고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